“클린턴 행정부, 북한 5년 안에 붕괴 오판”

빌 클린턴 행정부는 1997년 북한 경제가 급속도로 악화돼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5년 안에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이 27일 보도했다.

클린턴 행정부는 이 같은 믿음에 기반해 1994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대가로 2003년까지 경수로를 건설해주기로 약속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미 국립문서보관소(NSA)가 26일 비밀해제한 문서에 따르면 클린턴 행정부 관리들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부 패널은 당시 북한의 경제가 파탄 직전에 있으며, 경제가 회복불가능한 수준으로 악화돼 북한의 정치가 급격히 붕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했다.

당시 클린턴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3년까지 권좌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하곤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날 공개된 또 다른 문서에 따르면 1997년 초까지 미 중앙정보국(CIA)은 북한이 전면적인 개혁 없이는 경제적 상황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전망은 여지없이 빗나갔으며 폐쇄적인 북한 사회에 대한 과거 미국 정부의 판단착오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북 정책조정관을 지낸 웬디 셔먼 전(前) 국무부 자문관은 “사람들은 북한 정권의 내구력을 끊임없이 과소 평가해왔다”고 말했다.

클린턴 행정부의 전망과는 달리 최근 몇년간 북한 경제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인도적 지원 등에 힘입어 안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미국 정부 내에서도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경제 붕괴로 권력을 잃을 것으로 보는 견해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CIA 주도의 전문가팀 관계자들은 1997년 당시에는 북한의 주변국들이 지금과 같은 지원을 제공할지 결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워싱턴 소재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북한 전문가 니콜러스 에버스타트는 “아마도 내가 상상력이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지만 한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이 북한을 도울 것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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