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부시 제네바합의 파기’ 비판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조지 부시 행정부가 지난 2002년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생산 의혹 정보를 북한의 플루토늄 프로그램 동결을 위한 1994년 제네바 합의 파기의 구실로 삼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이 16일 보도했다.

취임 후 첫 순방지로 한.중.일 3국 방문에 나선 클린턴 장관은 동행 기자들에게 2002년 당시 핵무기 개발을 위한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도 의혹으로 제기된 위협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클린턴 장관은 북한의 비밀 프로그램이 제네바 합의 폐기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위협이 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는 만큼의 증거도 결코 없었다고도 했다.

클린턴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플루토늄 재처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합의의 틀이 파기된 이후 북한은 본격적으로 이를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HEU 프로그램과 관련해 클린턴 장관은 정보기관 내에서는 그 프로그램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에 관해 논란이 있다고 전하고 “합의된 틀이 파기되자 북한이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플루토늄 재처리를 시작했고 (북한이 걸었던) 모든 것이 깨졌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그전에 없었던 핵무기들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보기관의 추정을 인용, 북한은 94년 제네바 합의 이전 최대 2기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의 플루토늄을 재처리했으나, 2002년 이후 그 수는 12기 이상이 된 상태라고 밝혔다.

신문은 부시 행정부가 비밀 프로그램이 제네바 합의파기의 충분한 명분을 제공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일부 관리들은 여러 정보기관 사이에 해당 프로그램 개발 범위에 관해 일치된 의견이 없다는 점을 공개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클린턴 장관의 이 같은 언급에 대해 AP 통신은 부시 행정부가 제네바 합의를 파기한 것을 함축적으로(Implicitly) 비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클린턴 장관은 북한에 대해서도 “이미 착수한 핵프로그램 폐기 의무를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아울러 플루토늄 프로그램 폐기에 관한 “협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번 아시아 순방 중에 한.중.일 관리들과 만나 이를 재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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