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방북, 북핵해결 전환점”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북한 방문은 미국 여기자 석방 문제뿐 아니라 북핵문제 해결에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중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가 4일 밝혔다.

진징이(金景一) 중국 베이징대 한반도연구센터 부주임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의 표면적인 방북 이유는 여기자 석방문제지만 세계적 관심사는 북미관계와 북핵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부주임은 “북미관계는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양보하지 않으면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치킨게임”이라면서 “그의 방북이 성사됐다는 것은 북미간 사전 접촉이 활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클린턴 전 대통령의 이번 북한 방문은 지난 1994년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때처럼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와 북핵문제 해결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진 부주임은 “북한이 위기를 조장한 목적은 대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가를 올려서 담판을 할 때 값을 높게 받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제 북핵문제가 해결될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여기자 석방문제와 핵문제는 별개라고 얘기해왔지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여기자 문제만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북미관계와 북핵문제 모두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부주임은 “미국이 이번 핵담판에서 북한이 핵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의 패키지를 제시한다면 양국은 북한의 핵을 포기하는 쪽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패키지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 “약소국인 북한의 안전보장 문제와 경제문제 두 가지”라면서 “두 가지가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북한은 핵보유를 포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부주임은 “한국은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어 안전에 대한 위협을 피부로 못느끼고 있다”면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북한이 느끼는 안보상의 위협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미수교를 통해 안전보장 문제를 해결해 주고 북한이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북한 경제발전은 물론 동북아지역 전체 경제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부주임은 안전보장 문제와 경제문제를 논의할 형식과 관련, “6자회담의 틀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6자회담과 함께 그 틀 안에서 북미 양자회담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6자회담이란 틀은 북핵문제 해결 뿐 아니라 동북아지역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며 전례가 없는 유일한 틀이며 시스템”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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