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방북, 대북제재 약화위험”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4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은 북한이 억류한 여기자 2명의 석방에 도움이 되는 진전이지만 북한의 핵포기를 위해 현재 벌이고 있는 국제사회의 제재노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북.미접촉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을 중단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에 대해 “클링턴 전 대통령이 여기자 석방 문제에만 주력한다고 해도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방북을 북.미 간의 외교적인 돌파구로 인식해 북한의 거듭된 유엔 결의 위반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는 구실로 삼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유엔결의안을 준수하는 의미있는 조치를 취하기 전에 제재조치를 중단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완전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약화시키는 또다른 위험스런 조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오바마 행정부는 클린턴 전 대통령의 역할이 일정 한도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 여기자 문제와 북한의 유엔 결의안 준수는 반드시 별개의 사안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오바마 미 행정부는 공식채널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벌이는 `프리랜스 외교’ 유혹에 빠지고말고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 기존 외교채널을 통해 핵문제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헤리티지재단은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성향의 싱크탱크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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