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방북, 北 난국 타개용 인질극 하이라이트”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여기자 석방을 위해 4일 방북했다. 북한이 여기자 석방 교섭을 명분으로 최고위급 인사의 방북을 일관되게 요구했고 미국이 이를 수용한 결과라는 관측이 많다.

이처럼 북한이 전 대통령까지 평양에 불러 들이는 거창한 ‘쇼’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누가 봐도 여기자 석방을 위한 구색 맞추기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불렀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이에 대해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는 “북한이 꺼내든 여기자 석방문제는 미국을 단독회담에 끌어내기 위한 인질극에 불과하다”면서 “북한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1994년 1차 핵 위기시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방북과 같은 효과를 얻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시기에도 북한은 미북 관계가 가장 위험한 대결 상태에 이르렀을 때 미국 고위층 인사와의 회담을 통해 자기들에게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문제를 해결했다”면서 “북한은 이번에도 클린턴 전 대통령을 불러들여 대북제재 국면을 타개하고 북한 정권의 위력을 대내외에 알리는 목적들을 달성하려고 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탈북자 동지회 홍순경 대표는 “북한이 현재 매우 어려운 처지에 처해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단독회담을 통해 그 돌파구를 열려 하고 있다”며 “여기자 문제는 현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인질극이며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문은 그 절정 부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과의 단독 회담을 통해 또다시 이전처럼 북한에 끌려다니는 상황을 연출될 수도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김정일의 벼랑끝 전술에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미북간 양자협상에 넘어가 북한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이는 미국과 국제 사회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북한문제는 미북 단독회담이 아니라 반드시 6자회담의 틀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약속은 하고도 이행하지 않는 태도를 반복해왔다”며 “미국이 북한의 잔꾀에 다시 속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장철현 연구위원은 “북한이 결코 여기자 문제로 미국 거물급 인사와의 회담을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며 “북한이 항상 해왔듯이 여기자 문제는 단지 미북 양자회담을 선도하려는 유인용 카드일 뿐이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이번 회담을 통해 금융제재를 비롯한 국제 사회의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석방 교섭 결과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미국은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 제네바 합의에 서명하고 미북공동코뮤니케를 발표하고서도 은밀히 우라늄 농축 방식의 핵개발을 시도하는 등 양국간 합의를 부정하는 행태를 반복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