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국무 “北 미사일 ‘안보리-제재위’ 동시 가동”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이 대포동2호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가 취해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31일 네델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아프가니스탄에 관한 국제회의’ 참석차 방문한 클린턴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는 또 북한이 지속하는 매우 부정적인 도발행위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클린턴 장관과 미 국무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와 제재위원회를 동시에 가동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요격 준비를 하고 있는 일본의 태도를 적극 옹호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전날 일본의 행동을 이해한다고 말한 바 있어 3국간에 미사일 발사 대응 공조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클린턴 장관은 “일본은 자국 영토를 보호하고 방어할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클린턴 장관은 동북아시아 순방과 남미 방문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6자회담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고든 두기드 미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 시간을 통해 “(클린턴) 장관이 언급한 것은 만일 발사를 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것임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하고 “그 결과의 내용에 대해서는 더 언급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며 그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 1718호에 따른 탄도미사일 행동 자제와 핵프로그램 검증에 대한 준수 등 2가지의 약속을 해놓은 상태이다”고 지적했다.

두기드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관련, “내가 알고 있기로는 유엔 결의안 1718호에는 특정한 함정조항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한 뒤 “유엔 안보리와 제재위원회는 동시에 열려 결의안에 규정된 조항 이행을 결정할 수 있으며, 북한은 이 조항에 의해 탄도미사일 활동이 금지돼있고, 북한은 이의 준수를 약속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