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美하원 연설서 북한 언급 ‘생략’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2일 “북한 정권의 오락가락하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에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북한 문제 해법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강력하고 끈질기며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우리는 6자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 왔다”면서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나머지 참가국들도 이런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6자회담 재개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이 6자회담 재개 의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지적했다.

클린턴 장관은 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위반이라고 밝힌 강력한 대북 의장성명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에 대해서는 만족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행동에 반대하는 안보리의 강력한 지지가 결국 결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해 현재 대북 제재의 범위와 대상을 논의하고 있는 제재위원회와 안보리의 활동을 자신했다.

한편, 이날 클린턴 장관이 의회 청문회에 배포한 모두연설 원고에 ‘북한’이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취임 후 첫 의회 청문회를 가진 클린턴 장관은 이날 ‘새로운 시작: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 우선순위’라는 주제로 진행된 청문회에서 미국 외교의 도전 과제로 기후 변화, 범죄 카르텔, 핵확산, 테러리즘, 빈곤, 질병 등을 나열하고, 지역적 문제로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이라크 주둔 미군 철군, 이란의 핵개발 추구, 중동 분쟁 등을 거론했다.

그간 클린턴 장관의 북한에 대한 발언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의 장거리 로켓 문제, 6자회담,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미 행정부 검증요원 추방 조치 등 최근 일련의 북한의 행동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을 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돼 북한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겠다는 전략이 아닌가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날 이란의 핵무기 개발 추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을 가한 것과는 비교되는 대목이다.

클린턴 장관은 이란 핵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이란과 논의하기를 더 원하고 있지만 매우 강한 제재도 함께 준비 중에 있다”며 “우리의 노력이 거부당하거나 또는 그 과정이 결론을 내지 못하거나 성공하지 못할 경우 그런 것(매우 강한 제재)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의 핵문제에 관한 오바마 행정부의 당근과 채찍의 이중전략 방침은 북한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 북한의 강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근 미 워싱턴 한반도 전문가들에서도 ‘북한 무시전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그 밴도우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1일 ‘김(정일)을 무시하라’라는 글에서 “미국은 한발짝 물러나서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평양을 다루는데 앞장서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밴도우 선임연구원은 김일성 주석 통치시절 9명의 미국 대통령이 재임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이후로는 3명의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하고 있지만 북한과 ‘딜’을 이뤄내는 것은 경험론에 비추어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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