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1일 천안함 사건 대응조치로서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대북 금융제재 강화 등 추가적으로 대북제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날 사상 첫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가진 뒤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는 북한 지도부와 자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핵) 확산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과 거래주체에 대해 자산 동결 조치를 취하고, 북한 무역회사의 불법 활동과 관련 은행들의 불법적 금융거래 지원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기, 사치품 등의 불법 활동을 중단하게 하는 새로운 조치는 유엔 (대북결의) 1718와 1874호를 강화하므로써 북한의 불법 활동을 중단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클린턴 장관은 “기존 제도하에서의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북한의 핵확산과 관련한 불법 활동을 중단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추가적으로 국무부와 재무부는 북한의 불법 주체 외에 개인을 제재해 자산을 동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의 제재조치는 이런 조치를 받아도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북한)지도부의 일원이나 지도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뤄질 것”이라면서 “안보리에서 협력을 강화해 개인들에 여행금지 및 주요한 북한 (핵)확산 관련자 여행 금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북한은 외교 면책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엔 대북제재 1718호와 1874호를 더욱 엄격히 시행할 것”이라면서 “몇년전 우리는 국무부와 재무부를 통해 방코델타아시아(BDA) 사건을 통해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어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조만간 로버트 아인혼 비확산 및 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이 한국을 방문해 금융 제재를 중심으로 한 양자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어 “우리의 제재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면서 “북한 주민들은 자국의 잘못된 우선 순위 정책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비핵화 문제와 관련,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도발행위를 중단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가능성있는 노력을 하고 6자가 모두 합의를 하면 6자회담 재개를 논의할 수 있지만 지금 북한이 비핵화를 하려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천안함 침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의 의지를 보여줘야 하며 도발적이고 호전적인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은 후계(승계)계획을 진행중이며, 어쩌면 도발행위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면밀히 주시하고 상당히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게이츠 장관은 “추가로 (대북) 억지를 강화하면서 위협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의 확증은 없지만 경계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논의를 했으며, 일주일 후에 시작된다”면서 “양자 군사훈련을 계속될 것이며, 이러한 군사훈련과 이번 회의는 한미간 강한 동맹을 보여주는 것이고 미래에 북한의 도발을 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중국정부가 반발한 것에 대해 그는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된다”면서 “대화하지 않으면 중국이 오해를 하거나 잘못된 계산으로 인해서 중국이 우려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미동맹과 관련, “남북분단의 현실에서 한미동맹이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는데 긴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한미동맹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면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켜왔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천안함 사태 이후의 출구전략과 관련, “현재는 북한이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하도록 국제적인 노력을 경주할 시점”이라면서 “한미 양국은 출구전략을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3년 7개월 뒤로 전작권 전환시기를 연기하면서 단순히 시기를 연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동안 60년이 넘는 긴 기간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봐 왔던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그에 대해 토의해서 (문제를) 찾아냈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해 그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명확한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급변사태가 올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기 때문에 한미는 이와 관련해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태영 국방부 장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상 첫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연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