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北核, 동북아 안전 가장 위협”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이번 주 아시아 4개국 순방에 앞서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재차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또, 북한이 핵프로그램 폐기시 미북간 관계정상화를 추진할 용의가 있다는 메시지도 함께 제시했다.

클린턴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뉴욕 아시아소사이어티 초청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동북아 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중대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북한을 향해 “남한에 대해 어떠한 도발 행위나 도움이 되지 않는 공격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클린턴 장관의 발언은 오바마 행정부의 핵확산방지조약(NPT) 위반 국가에 대한 제재 입장과 북핵의 완전 폐기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란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클린턴 장관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할 준비가 진정으로 돼있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영구적인 평화조약으로 대체할 용의가 있다”고 했고, “북한 주민들을 위해 에너지·경제지원에도 나설 것”이라며 오바마 행정부의 당근 카드도 함께 제시했다.

클린턴 장관의 발언에 대해 외신은 ‘채찍과 당근’을 제시했다는 일반적인 진단과 함께 부시 행정부에 비해 일보 전진한 입장이라는 주장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원칙적 거론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CNN은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해 경고하면서도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면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애를 함께 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 포스트(WP)도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기 전에 이러한 조치들 가운데 일부를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2005년 부시 행정부에 의해 최종 합의사항에 이러한 조치들이 포함돼 있었지만 부시 행정부의 어떤 관리도 클린턴 장관의 이번 연설만큼 분명하게 (북미관계 정상화 등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적이 거의 없었다”며 과거와 비교, 진일보한 제안으로 평가했다.

반면, 워싱턴 타임스는 “클린턴 장관이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외교관계를 맺고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에너지와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부시 행정부의 처음 약속을 되풀이했다”고 평가절하 했다.

한편,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4일 ‘미 국무장관의 아시아 행각과 조선반도 정세’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북한)은 대화와 대결을 가리는 척도를 가지고 첫 아시아 외교의 성패를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신문은 특히 “반목과 대립은 위험수위를 벗어나고 있으며 사태방치는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미국으로서는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를 경고하는 교전 상대방(북)의 의도를 해석하고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정책조율 과정에 그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핵보유국으로서 양자가 군축회담을 진행해야 한다는 북측의 요구를 수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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