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실용적’ 인권문제 접근법 해명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외교팀은 각국의 인권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 명분을 앞세우고 원칙을 중시하기보다는 실용적이고 기민한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큰 목소리를 내지 않는데 비해 약소국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오바마 정부의 접근법에 대해서는 보수진영은 물론 진보인권단체에서도 비판이 거세다.


클린턴 장관은 이런 비판을 의식, 14일 워싱턴 D.C. 소재 조지타운 대학에서 연설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의 `실용적이고 기민한’ 인권문제 접근법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해명했다.


클린턴 장관은 “온두라스의 쿠데타나 서아프리카 기니에서의 유혈사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때로는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경우는 비공개로 치열하게 협상을 벌임으로써 해당국의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문제를 다루는 목적이 주장의 정당함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주요 국가의 인권문제를 다루는데서는 원칙에 입각한 실용주의적인 접근법이 긴요하다는 것이 클린턴 장관의 주장이다.


그는 글로벌 경제의 안정과 대량살상 무기의 확산 방지라는 의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이들 주요 국가와의 협력이 중요하며, 특히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과 같은 안보문제를 다루고, 지구온난화와 같은 지구촌 전체의 문제에 대처하는데서도 중국.러시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가 민주주의의 확산에 우선순위를 뒀던 것과 달리 클린턴 장관은 최빈국의 개발과 발전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전제적인 독재자의 억압과 고문, 차별, 투옥의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해방돼야 하지만, 궁핍의 억압으로부터도 해방돼야 한다”면서 “식량부족과 교육의 부재, 취약한 의료보건 시스템, 평등의 결핍 등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민주주의의 확산을 도외시하는 것도 아님을 분명히 했다. 클린턴 장관은 “민주주의와 인권, 후진국의 개발이라는 의제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면서 “이들 요소는 상호 보완역할을 하면서 서로 결합돼 더 큰 효과를 거두게 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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