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노세스 “공동성명, 참가국들 희망사항”

▲ 케네스 퀴노세스 전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

제4차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 공동성명은 참가국들의 희망사항일뿐, 정작 해결된 사안은 아무것도 없다고 전 미국 고위 관리가 주장했다.

케네스 퀴노세스 전 미 국무부 북한 담당관은 26일 오후 서울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북핵 6자회담 타결의 의미와 전망’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헀다.

퀴노세스는 “중국이나 한국의 매스미디어들은 4차 6자회담 결과를 높이 평가하며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동성명은 참가국들의 희망사항일 뿐”이라며 “중요한 난제인 검증과 비용, 해결 순서 등의 문제가 놓여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으로 오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이 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해야 될 것”이라며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국제적 결의를 볼 때 궁극적으로는 잘 풀리지 않겠는가”라고 낙관했다.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단순히 북한 비핵화의 범위를 넘어서 동북아에서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지만, 평양의 목표는 이와는 정반대로 현 상황을 바꾸는 것”이라며 “이러한 목표를 위해 미국과 북한은 6자회담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6자회담은 결과적으로 미ㆍ북 양측 모두 한 발씩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했다.

퀴노세스는 미국이 이번 6자회담에서 유연한 입장을 보인 배경이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군사력뿐 아니라 예산, 정책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부담을 안았으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이 전쟁보다는 평화적 방법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경수로를 계속 고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장내의 질문에 “회담에서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북한의 전술”이라며 “그러나 북한을 철저히 불신하고 있는 미국은 핵무장의 우려가 있는 원자로 건설을 반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북한이 경수로 건설을 계속적으로 요구한다면, 평화적 핵 이용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이 기술과 자본을 제공한다는 조건하에 인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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