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北인권결의안 ‘ICC회부’ 삭제 수정안 마련

북한인권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제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이 추진 중인 가운데 쿠바가 ‘ICC 회부’를 삭제한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현지시간)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쿠바는 유럽연합(EU) 주도로 작성된 북한인권결의안의 주요 내용 중 핵심인 ‘ICC 회부’를 삭제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쿠바는 수정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 “ICC 회부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 다른 개발도상국에도 적용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쿠바는 이 수정안을 유엔 3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수정안이 제출되면 3위원회는 이 안을 반영할 것인지를 논의한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회원국이 많으면 결의안에 반영되고, 반대가 많으면 수정안은 없었던 것으로 기존 결의안을 채택하는 절차를 밟는다.


쿠바는 북한뿐 아니라 이란, 시리아, 미얀마 등의 개별 국가의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을 채택할 때에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3위원회는 빠르면 오는 18일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3위원회를 통과하면 결의안은 총회로 넘어가 다음달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