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리 “핵이전 불가 전달 대북특사 파견은 유용”

제임스 켈리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20일 미국의 대북특사 파견 문제와 관련, “회담 전술의 일환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특사를 파견한다면 과거에 볼 수 없던 억지적 요소가 있다는 점을 북한 측에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그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만든 핵무기를 테러리스트가 이전받거나 사용한다면 그에 따른 후과는 엄청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는 말”이라면서 “이런 의사를 확실히 전달할 수만 있다면 특사 파견이 유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이 요구하는 선(先) 금융제재 해제 요구와 관련, “현재 북한이 처한 곤경을 반영한 주장일 뿐”이라면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방코델타아시아를 돈세탁 주요 우려대상 기관으로 지정한 이후 많은 국제 금융기관들이 기존의 대북 거래 성격을 재검토하고 있는데 이걸 금융제재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미국 정부가 이런 조치를 쉽사리 풀 것 같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켈리 전 차관보는 이어 “북한은 지난해 9.19 공동성명서에 명시된 광범위한 합의사항에 잔뜩 질려 있다”면서 북한이 9.19 공동성명 이행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그는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위해 40년 이상 작업해 왔고, 지난 12∼14년간 핵무기를 가진 것이 사실”이라면서 “북한 정권은 선군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의 대결 뿐 아니라 미국이라는 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무기 보유는 북한 정권이 애지중지 하는 것”이라면서 “그런 맥락에서 북한이 핵포기를 꺼려 하고 있고, 핵포기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진지한 협상에 임하지 않으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 그는 북미 양자대화 문제에 대해 “직접 회담을 갖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서도 “미국이 다른 참가국들을 6자회담에 참여토록 해 놓고 북한과 따로 회담을 한다면 바보 같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보기에 당장 위기를 해소할 특별한 돌파구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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