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리 “北 핵무기 절대 포기안할 것”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 민간연구소 맨스필드 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지난달 31일(미 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 및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이를 비켜나갈 전술적인 판단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복귀 배경을 풀이했다.

플레이크 소장은 그러나 “북한은 아무리 보상을 준다고 해도 핵을 절대로 포기 안할 것이고 오히려 핵을 포기해야만 나라가 생존할 수 있다고 인정해야만 포기할 것”이라며 “따라서 회담 참가국들은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고 고통 이외에는 아무 이익도 없다는 기본적인 메시지를 북한에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이 회담에서 핵보유국의 지위를 자처하면서 새로운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에 대해서도 남한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거두라는 요구를 들고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존스 홉킨스 국제대학원의 돈 오버도퍼 한미연구소 소장도 RFA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포기와 그에 따른 혜택에 있어서 어느 쪽이 얼마만큼 먼저 움직이느냐가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 있다”며 특히 “이미 핵실험까지 한 마당에 북한 군부가 핵을 포기하는데 동의할 가능성은 훨씬 적어졌다”고 말했다.

대니얼 포너먼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선임보좌관은 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양보만으로는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할 수 없다”며 “북한은 자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을 포기하면서까지 양보만을 내세우는 나약한 신호에 반응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국무부 외교관 출신으로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 협상에 참여했던 조엘 위트씨도 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회담 복귀 결정은 핵개발을 위한 시간 끌기용”이라며 “북한은 지금까지 협상을 하는 척 하면서 계속 핵을 개발했고 이번에도 똑같은 게임을 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제임스 켈리 전 미 국무부 차관보도 RFA와 인터뷰에서 “핵개발은 정권의 안위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헤리티지 재단의 존타식 선임연구원은 RFA와 인터뷰에서 선군정치가 존재하는 한 북한의 핵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김정일 위원장이 핵실험 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돼 있긴 하지만 자만심이 가득한 지도자로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들 전문가는 아울러 미국 역시 북한의 회담 복귀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 정책의 근본적인 기조는 바꾸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플레이크 소장은 미국이 협상에는 임하지만,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한데 따른 결과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회담 복귀로 안보리 제재나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를 예상하고 있다면 헛된 기대”라고 말했다.

오버도퍼 소장은 북한의 회담 복귀와 상관없이 미국의 대북금융조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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