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 “6자·양자대화 원하면 北 국제의무 준수해야”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은 “6자회담 또는 양자회담을 통해서든 한반도의 실질적 미래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케리 장관은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의 국제의무 준수가 북한과의 대화 조건”이라면서 “선택은 김정은에게 달린 만큼 올바른 선택을 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케리 장관은 북한에 대한 경고보다 대화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무게를 뒀다. 그러나 대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진정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 케리 장관은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며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어 “한반도는 평화를 원한다. 그것은 핵무기가 없어야 가능하다”며 “한 사람이 제대로 선택을 한다면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최근 무력 도발 가능성과 관련, 케리 장관은 “만일 김정은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것은 심각한 오판이고 북한 주민들을 더욱 고립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사람의 행동으로 인한 위협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그 한 사람의 오판”이라며 “김정은이 책임있는 지도력을 발휘하고 좋은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선택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윤병세 장관은 이에 대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제 결의나 여타 필요한 조치들이 예상된다”며 “핵심 동맹국들과 반드시 제재를 받는다는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남북대화 제의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고 도발 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통일부의 설명도 이러한 입장에 따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순수 인도적 지원과 분배 투명성이 확보되는 대북 지원은 정치적인 상황과 관련 없이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 붙였다.


케리 장관은 “어떤 나라도 (북한 때문에) 한국보다 영향을 받는 나라는 없다”며 “어떻게 대화하든간에 한미는 긴밀하게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말해 우리 정부의 대북 대화 제의에 간접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아도 인도적 대북지원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케리 장관은 “원칙적으로 그러한 상황에서는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윤 장관은 “정부는 정치적 고려없이 인도적 대북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해 미국과는 대조적인 입장 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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