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 “北 `선의의 무시’아닌 적극 외교 필요”

존 케리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은 14일 북핵 해결을 위한 대북 정책과 관련, `선의의 무시'(benign neglect) 전략은 유용성이 없으며 미국이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케리 위원장은 이날 미 의회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포럼 세미나에서 배포한 특별 연설문을 통해 “과거의 경험은 `선의의 무시’ 전략이 실행가능한 선택이 아니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며 “미국은 작용과 반작용이 반복되는 북핵문제의 네거티브 순환을 중단시키는 노력을 이끌고, 결과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케리 위원장은 “미국은 우선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하며, 그런 점에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바로 그것을 수행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강조한뒤 “그러나 (북한을 상대하는데 있어) 방어적인 자세로 위축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전임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직접 외교를 통해 핵문제 해결을 추구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새 정부 출범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의무 이행을 촉구할 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와병이후 대외협상보다는 내부 결속을 다지는 북한에 시간을 주겠다는 `선의의 무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케리 위원장은 북한 핵문제 해결과 관련, “한국이 핵심적 역할(a key role)을 맡아야 한다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케리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의 핵포기시 새로운 평화구상 추진 용의를 밝힌 것 등과 관련, “이 대통령이 북한이 이웃나라들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려면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북한을 건설적으로 지원하는 중도노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을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이 북한의 자세 변화를 설득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것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반도 평화포럼에는 백낙청 6.16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명예대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오재식 전 월드비전 회장, 이문숙 전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와 에니 팔레오마베가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 프랑크 자누지, 키스 루스 상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 조엘 위트 전 미국 국무부 북한 담당관, 존 페퍼 미 정책연구원 외교정책포커스 소장 등이 참석했다. 케리 위원장은 다른 일정을 이유로 포럼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연설문은 자누지 전문위원이 대신 읽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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