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디 교수 “북한, 국제 핵사찰 받아야”

’강대국의 흥망’의 저자인 미국 예일대 폴 케네디 교수는 12일 “북한은 자국 내 핵시설에 대한 국제 사찰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케네디 교수는 이날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제4차 북핵 6자회담 참가국이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합의문을 작성한 것이 합의문 조항의 이행 여부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면서 “북한 정권은 항상 비밀스러우면서도 속을 알 수 없는 정권이기 때문에 국제 사회는 핵무기 관련 시설에 대한 사찰을 북한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네디 교수는 “카다피 리비아 원수는 핵무기 포기 발표 이전부터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영국 내무부 보안국(SS)이 자국 내 핵무기 관련 시설 모두를 사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면서 “북한 정권이 리비아보다 더 ’은밀하다’는 점에서 리비아의 경우는 북핵 문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노력에 대해 케네디 교수는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기존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강력한 거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데다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로부터도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본의 노력이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들의 식민.침략사가 한국 등 피해국가의 거부감을 거세게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머지 않아 일본은 상임이사국 진출을 재시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변화하고 있는 한.미 관계에 대해 케네디 교수는 “한국은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 스스로의 관점을 드러낼 권리를 가진 주권국가”라면서도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열강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이들 국가 모두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 핵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가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북한과의 우호관계 증진 노력과는 별도로 대미 관계 개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케네디 교수는 “북핵문제를 제외하면 한국의 안보상황은 상당히 안정돼 있다”면서 “국가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연구.개발(R&D) 및 교육분야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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