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틀러 FTA 美 대표 “앞으로 개성공단 논의안해”

웬디 커틀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국측 수석대표는 27일 향후 협상에서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를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커틀러 대표는 한미 FTA 4차 협상 마지막날인 이날 제주 롯데호텔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향후 협상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생각인가’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금까지 미국이 요구하지 않은 한국 쌀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 “향후 협상에서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협상은 쉬운 것부터 하는 것이며 민감한 문제는 지금 다루지 않았다”고 설명, 5차 이후 협상에서 쌀 문제가 의제로 오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커틀러 대표는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철폐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답을 피한 채 “미국차가 한국에서 8%의 관세를 물어야 하고 차별적인 세제, 투명하지 않은 표준, 기술인증 등의 장벽이 막혀 있다”면서 오히려 역공을 취했다.

그는 “한국이 138개 농산물의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줄이겠다는 수정안을 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거부의사를 분명히 한뒤 “미국은 섬유 제품의 절반에 해당하는 500개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겠다는 수정안을 냈으나 한국이 받아들이지 않아 놀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커틀러 대표는 “통관행정, 재가공공산품, 농산품 저율관세 할당물량(TRQ) 관리방식, 반부패 규정 등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자동차 부문의 기술표준(안전기준) 문제를 다루는 자동차 작업반을 설치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 상대국 정부의 부당한 협정위반이나 외국인 차별대우 등이 발생할 때 손해배상을 해주는 ‘분쟁해결제도’ ▲ 외국인 투자자를 비롯해 일반인이 정부에 노동협정 위반사항에 대해 의견을 내면 정부가 국내 절차에 따라 조사해 수용 여부를 상대국과 협의하거나 기각하는 ‘공중의견제출제도’ 등에서 공통의 이해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커틀러 대표는 “5차 협상은 미국에서 12월4일께 열리며 6차 협상을 갖기로 양국이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5차 협상지는 몬태나주(州)가 유력하며 6차는 서울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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