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비 위원장 “국제사회 北인권 개선 위해 노력해야”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17일(현지시간) 제25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COI의 조사결과를 최종보고하며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커비 위원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인권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반(反)인도적 범죄를 더 이상 방관하거나 방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반인도적 범죄는 북한의 국가 최고위층의 정책에서 비롯됐으며 그 규모와 잔혹성, 심각성은 현시대에 비교할 곳이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면서 “이제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를 차단하는 데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인종차별인 ‘(출신)성분’ 시스템을 폐지하고 개인 우상화나 선전에 투입하는 모든 가용한 자원을 굶주림과 영양실조를 없애는 데 먼저 사용하라”면서 “북한은 즉각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보고서의 권고안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커비 위원장은 중국에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로 되돌려보내지 말고 적절한 보호를 해야 한다”면서 “다른 국가들도 이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회의에 참석한 중국 외교관은 “탈북자들은 경제적 이유로 불법 입국한 범법자”라며 “북한을 방문하지도 않고 증언만을 기초로 한 북한인권 보고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번 회의에 우리 측 대표로 참석한 이정훈 인권대사는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고 보고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 보고서를 이행하도록 유엔 메커니즘을 강화하자는 보고서 권고안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탈북자들의 문제와 관련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모든 국가가 준수해주기를 촉구한다”며 우회적으로 중국의 탈북자 정책을 비판한 뒤 “북한도 조사보고서의 권고안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북한 서세평 제네바 대표부 대사는 커비 위원장의 보고에 “오늘도 국내외적으로 제도적인 인권유린을 일삼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범죄행위부터 마땅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국제형사재판소요, 뭐요 하고 말도 되지 않는 생억지를 부리는 것은 우리를 어째해보려는 망상으로서 가소롭기 그지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서 대사는 이어 “우리는 조사위원회 같은 것을 인정 조차한 적이 없으며 끝까지 반대 배격할 것”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공화국을 반대하는 부질없는 인권소동을 걷어치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서 대사는 오카다 다카시 일본 제네바 대표부 차석대사가 이즈카 시게오 ‘북한에의한납치 피해자가족연락회’ 대표에게 발언권을 넘기자 “민간인에게 발언권을 줄 수 없다”고 항의했으나 인권위 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강하게 반발하며 인권위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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