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밍스 “盧정부 ‘美, 北 일방공격 땐 동맹파기’ 경고”

한국의 노무현 정부는 미국이 북한을 일방 공격할 경우 양국간 동맹관계가 파기될 것임을 경고했었다고 저명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교수가 19일 밝혔다.

커밍스 교수는 이날 미국 노틸러스연구소의 온라인 정책포럼 기고를 통해 부시 행정부가 2002년 9월 ‘악의 축’ 국가들에 대해서는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고 천명한 직후 “노대통령의 한 측근 보좌관이 부시 행정부 관리들에게 만일 미국이 한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북한을 공격한다면, 이는 한미동맹을 파기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 지도자들은 또 “한국측과의 긴밀한 협력없이, 또는 한국이 반대하는 경우 북한이 공격받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내려 거듭 노력했으나 이런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커밍스 교수는 소개했다.

한국 정부 지도자들은 부시 행정부의 선제공격 독트린에 따라 한국이 원하지 않는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절박한 위험을 느꼈으며, 전쟁이 벌어지면 북한이 1만여문의 포(砲)로 수 시간 사이에 서울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시 독트린에 따른 한국에서의 소동을 상상할 수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또 딕 체니 미국 부통령 진영 등의 일부 관리들은 2002년 북한의 농축우라늄 핵프로그램 보유 사실이 드러난뒤, 북한에 대한 폭격 작전을 촉구했었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다른 관리들은 그럴 경우 또 다른 한국 전쟁이 촉발될 것이라고 반대, 부시 행정부 내에서 논란이 빚어졌던 것으로 그는 전했다.

북한도 2003-2004년엔 미국의 공격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이라크전 이후 미군 수급이 빠듯해지면서 한반도 전역에 배치될 수 있는 병력은 몇 개 여단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 됐다고 그는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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