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북한의 핵보유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자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캠벨 지명자는 10일 상원 인준청문회에 출석, 북핵문제에 대해 “북한이 다자적 맥락에서 협상의 테이블로 돌아온다면 우리도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북측에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여전히 문을 좀 열어두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안과 미 차원의 독자적 금융제재 등 ‘채찍’ 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북한이 이후 참여할 수 있는 대화통로를 유지하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북한과 향후 협상이 재개될 경우에는 “단순히 비영구적인 조치가 아닌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더욱 찾아야 한다”며 북핵의 완전한 비핵화 입장을 밝혔다.
캠벨 지명자는 이와 더불어 “핵을 가진 북한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도 우리는 매우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핵을 가진 북한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미국 정책의 기본”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
동아태 차관보 직책은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의 실질적 책임자로서 그의 이날 발언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방향성을 알 수 있은 대목으로 무게감이 크다.
또, 그는 최근 북한의 도발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국제사회에 직접적이고 무모하게 도전하며 동북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우리는 금융제재와 관련된 다양한 조치들과 공해상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검토중”이라며 “다자적 차원이 가장 좋은 접근법”이라고 밝혔다.
다자 외교를 통한 북한과의 대화-압박 정책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동아시아 일대로의 확산을 막기 위한 미국의 대책에 대해서는 “확장억지력이라는 미국 공약의 지속성을 동맹들이 인식토록 하는 것이 크게 중요하다”며 “한국, 일본에게 이를 매우 명확히 하고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에서 북핵대책으로서 ‘핵주권론’이 주장되고 있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동맹국 방위조약을 받들 확고한 결의가 돼 있다”며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 유지에 핵심 파트너”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