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벨의 ‘대북 포괄패키지’ 내용이 뭘까

“단계적 비핵화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개념으로, 비핵화 원칙과 목표는 물론, 로드맵까지 망라하는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
외교통상부 고위 당국자는 19일 방한 중인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전날 언급한 대북 ‘포괄적 패키지’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9.19 공동성명’이 비핵화의 원칙과 목표,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각국의 조치들을 담았지만 이를 실제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데 대한 다소 비판적.보완적 시각이 담긴 언급으로 볼 수 있다.

즉 ‘포괄적 패키지’는 기존의 비핵화 3단계(폐쇄-불능화-핵폐기) 논리로는 현실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요구되는 북한의 불가역적 조치들과 이에 상응해 제공될 보상 플랜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서는 일부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모든 원칙과 목표, 각 관련국의 조치들을 모두 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설계도’로 평가되는 9.19 공동성명이 기반이 될 것이란 점은 분명해 보인다.

실제 우리 정부는 북핵 협상이 재개될 때를 대비해 9.19 공동성명을 토대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진정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 무엇을 주고받아야 할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불가역적인 조치들을 취할 경우 미국은 물론 한국과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들이 포괄적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캠벨 차관보의 언급과 같은 선상에서 이해된다.

그러나 포괄적 패키지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구상단계에 그치고 있는 상태다.

외교 당국자는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 논의할 모든 사안은 9.19 공동성명에 대부분 포함돼 있다”면서 “북한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체제보장 문제와 비핵화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패키지를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은 모두 구상 단계일 뿐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대해 일부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협상하는 과정에서 상응 조치는 있어야 할 것”이라며 “결국에는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5자가 포괄적 패키지를 마련하고 북한에 제시할지, 아니면 북한과 함께 포괄적 패키지를 협의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며 “당분간 유엔 제재국면이 이어지면서 각국 차원에서 포괄적 패키지에 대한 구상 작업이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