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 탈북자 난민 인정 총 11명”

캐나다 이민난민국의 분기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탈북자 3명이 추가로 난민 지위를 받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보도했다.

방송은 “캐나다 정부가 지난 해 난민지위를 부여한 탈북자는 모두 7명”이라며 “캐나다 정부로부터 난민 지위를 얻은 탈북자는 모두 11명”이라고 전했다.

캐나다 이민난민국의 스테판 매일파트 대변인은 방송을 통해 “심사를 거쳐 난민 지위를 얻은 탈북자는 캐나다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며 “난민 신청을 한 탈북자가 계속 늘고 있어 지금도 심사가 진행 중인 신청 사례가 130건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한국에 정착한 이후 캐나다 난민을 신청한 탈북자가 많아 이를 구분하기 위해 심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 3개월 동안 중도에 포기하거나 난민 신청을 철회한 사례도 이전보다 1.5배나 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신청자가 순수 탈북자로 확실히 증명된다면 난민 심사를 통과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매일파트 대변인은 설명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캐나다 이민국에 난민 심사를 접수한 탈북자 사례는 모두 30건으로 이 중 난민 인정이 거부된 사례는 1건, 중도 포기나 신청 철회는 22건이었다.

한편 난민 심사를 통과해 영주권을 받은 탈북자가 만 3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하면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캐나다에서 출산을 할 경우 태어난 아기는 캐나다 시민권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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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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