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도 ‘통영의 딸’ 결의안, 대한민국 국회만…

캐나다 의회 외교위원회의 인권소위원회가 10일(현지시각) 오후 ‘신숙자씨 모녀 송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캐나다 의회는 이어 ‘북한 정치범 수용소 해체 결의안’도 채택했다. 


캐나다 의회는 신 씨 모녀 송환 결의안을 통해 캐나다 정부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 사안에 개입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이날 캐나다 토론토에서 캐나다 상·하양원 의원들과 면담 과정을 소개했다. 박 의원은 “캐나다 의회가 신숙자씨 모녀와 북한정치범수용소해체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었다”면서 “내년 초에는 이 두 결의안이 모두 캐나다 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의회의 ‘신숙자씨 모녀 생사확인과 송환촉구 결의안’은 지난 9월 박 의원이 캐나다 의원들에게 국제연대를 제안하는 서신을 보낸 후 구체화 됐다. 이후 캐나다의 인권단체인 북한인권협의회 등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정치범 수용소해체 결의안’과 함께 만장일치로 인권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신숙자 모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N의 모든 메커니즘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지난 8월 방한시 신문광고를 통해 ‘통영의 딸’ 문제를 자세히 읽고 유엔 관련 기관들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신 씨의 남편인 오길남 박사는 10월 독일을 방문했고, 11월에는 미국을 방문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뉴욕 사무소장과 유엔 사무총장실 관계자를 만나 ‘신숙자 모녀’ 구출에 국제사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캐나다 의회에 이어 독일 정부도 ‘신숙자 모녀 송환촉구 결의안’을 조만간 채택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국제사회가 ‘신숙자 모녀’ 송환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정작 대한민국 국회는 ‘신숙자씨 생사확인과 송환촉구 결의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1일 박 의원 등 의원 34명이 ‘통영의 딸 신숙자 모녀 생사확인 및 송환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으나,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한국 국회는 북한인권법은 커녕 신숙자 씨 모녀 송환결의안도 처리하지 못해 부끄럽고 안타깝다”며 “캐나다 의회의 결의안 채택은 소중한 결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채택된 ‘북한정치범 수용소해체 결의안’은 캐나다 의회가 캐나다 정부에 대해 ‘반인권적인 북한정치범수용소의 해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줄 것’과 함께 ‘북한의 반인권 행위가 반인도범죄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반인도범죄 확인위원회를 설치할 것’ 등을 의무조항으로 삽입했다.


이런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앞으로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정치범수용소 해체 활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정일 정권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세우기 위한 절차를 개시하라는 요청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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