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트만 전 KEDO 대표 “북핵 해체까지 최소 2~3년 걸릴 것”

대북특사로 활약한 바 있는 찰스 카트만 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대표가 북한 핵시설의 완전 해체까지는 적어도 2~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카트만 전 대표는 11일 삼성증권이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최한 삼성글로벌컨퍼런스에서 “조만간 방코델타아시아(BDA) 동결계좌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북한의 핵동결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해체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몇년 동안 12개 정도로 추정되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북미관계 정상화도 당분간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핵동결이 이루어진 상황에선 당사국들이 협상의 완전 타결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새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야 핵문제 해결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북한 역시 다음 정부와 협상해야 더 얻을 것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첫해인 2009년 여름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북한 핵무기의 완전 해체는 그 이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핵문제 타결이 지연되는 동안 협상 당사자들이 북한에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나선 건 체제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라며 “미국과 동맹국의 공격을 두려워하는 북한의 모습을 인정해야하며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북한이 느끼는 위협감을 해소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