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토연구소, “북, 핵포기 안할 것”

6자 회담이 지금 속도대로 진행된다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희박해지며, 외교적 해결이 실패했을 때는 북한의 핵보유를 현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미국의 민간 정책연구소인 <카토 연구소>(The Cato Institute)의 테드 카펜터(Ted Carpenter) 부소장이 12일 열린 토론회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너무 더디게 진전되고 있다”며 “만약 북한이 신뢰할만한 핵 억지력을 갖추게 된다면, 역사가 증명하듯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는 주장을 했다고 전했다.

카펜터 부소장은 “북한으로는 핵보유국의 대열에 오름으로써 국가적인 위신을 세우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정치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며 “핵무기를 보유하면 남한과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을 군사적으로 완전히 제압할 수 있고, 미국의 북한정권 교체 시도도 차단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경우 미국으로서는 대북 경제제재나 군사공격을 대응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대북 경제제재는 중국의 지지를 얻기 어려워 실효성이 별로 없고, 군사공격은 한반도 전쟁으로 확대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역시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차선책으로 북한의 핵보유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대신 북한이 핵물질이나 핵무기를 테러분자들에게 넘기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북한 정권이 살아남고자 한다면 이 같은 소위 금지선을 절대 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확실히 이해시켜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펜터 부소장은 “미국이 어떠한 해결방안을 내놓더라도 북한이 핵개발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며 외교적 해결책이 실패할 가능성도 있음을 밝혔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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