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94년 제네바합의 휴지조각 됐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등을 돌리고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1994년 자신의 중재로 성사된 북-미간 제네바 기본합의가 “휴지조각이 됐다”고 18일 한탄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이 취임한지 “1년여만에 모든 틀이 파괴됐고 북한은 ‘악의 축’이라는 이름표를 달았으며 북한에 대한 태도 역시 급속도로 변했다”면서 제네바 합의와 그 후속 조치들 “모두가 휴지조각이 됐다”고 말했다.

1994년 카터 당시 대통령은 사망한 전 북한 최고지도자 김일성을 만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 동결과 핵연료 재처리 중단, 유엔 사찰단 수용, 한국과의 대화 등의 합의 내용을 이끌어 냈다.

김일성의 갑작스런 사망 이후 후계자가 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역시 클린턴 행정부측에 합의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그에 따라 북한에는 제재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중유도 제공됐다.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 내용을 다룬 책 ‘위기의 순간(A moment of Crisis)’을 저술한 매리언 크릭모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난 2002년 이후 북한이 6~10개의 핵무기를 만들기에 충분한 플루토늄을 재처리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국대사를 역임한 제임스 레이니는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 직전에 분명한 전쟁 위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카터 전 대통령 역시 지난 1994년에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위기가 있었다면서도 북한 핵실험 강행으로 촉발된 이번 위기가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이번에는 덜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보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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