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북핵합의 어긴건 북한 아니라 미국”

북한이 1994년 북핵 기본합의서를 먼저 위반했다는 조지 부시 행정부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라고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주장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북한을 방문해 북핵 기본합의서 도출의 산파역을 맡았던 카터 전 대통령은 3일 TV인터뷰에서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2002년까지만 해도 양측간의 합의가 아주 잘 지켜졌다며 북한이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은 “전적으로 거짓이고 엉터리”라고 반박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2002년 미국이 합의를 사실상 버리고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기까지는 (북핵 기본합의가) 양측 모두에 의해 아주 잘 지켜졌다”고 강조했다.

부시 행정부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비난한 것 등도 북핵 기본합의 준수를 저해했다고 카터 전 대통령은 지적했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먼저 미국과의 기본합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또다시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라고 주장해왔다.

카터 전 대통령은 미국이 당장 북한과의 직접대화에 나서는건 부시 행정부의 체면을 크게 손상하는 것이겠지만, 6자회담의 맥락에서 북한과 얼마든지 비공식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1994년 이른바 1차 북핵위기로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고조되자 북한을 방문, 김일성 당시 주석과 담판함으로써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전면 동결하는 대신 미국은 경수로와 중유를 제공하고 양측간 관계정상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기본합의서 체결을 이끌어냈다.

블룸버그TV는 카터 전대통령과 주디 우드러프 앵커간의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담을 이번 주말 방송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