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방북 적절성 미국내 논란

북한에 억류중인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씨 석방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미국의 고위급 인사로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이 나선데 대해 미국 내에서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인도적 차원의 이번 임무의 적격자라는 평가와 동시에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돌출행동’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반된 의견은 제1차 북핵위기 당시인 1994년 이뤄진 카터 전 대통령의 1차 방북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데서 출발한다.


당시 전쟁 위기로 치닫던 한반도 위기를 카터 전 대통령이 김일성과의 면담을 통해 전격적으로 반전시켰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당시 카터의 행동은 미 정부의 방침과 허용 범위를 벗어난 개인적 활동이었다는 비판도 있다.


백악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북에 나섰던 데다가 CNN 기자를 당시에 대동해 김일성과의 면담 결과를 북한 현지에서 생방송으로 발표하는 모험을 강행하며 국면을 반전시킨데 대한 평가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1차 방북당시 미 국무부의 동아태담당 부차관보를 지냈던 토머스 허바드 전 주한대사는 포린폴리시와의 인터뷰에서 “그의 약간 속박에서 벗어난 행동의 결과로 우리는 생산적인 협상으로 되돌아왔고, 우리가 북한과 맺은 것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합의를 이루게 됐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는 카터 전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가 원하는 행동만을 하지는 않을 수 있다면서도 “내 생각에는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언급, 카터의 방북을 통한 한반도 국면 전환을 기대했다.


반면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으로 일하며 북미 제네바 협상의 실무주역으로 활동했던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방문연구원은 “카터의 지난번 방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우리 외교를 그가 납치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또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대북특사를 지낸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을 (북한에) 보내는 것은 매우 나쁜 전례를 만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카터가 단순히 곰즈 귀환 이상의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북한과 접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만일 그것이 북한이 원하는 것이라면 (북한의 입장에서) 카터는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카터의 방북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미국이 천안함 사건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한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결국 미국인을 데려 나오는 것이 우선순위라면 방북은 가치가 있으며, 그렇게 해야 한다”면서 카터가 외교적 대화를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다”고 말했다.


고든 플레이크 미 맨스필드재단 소장은 “백악관과 국무부가 명백히 이번 일을 계획하는데 개입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것이 새로운 외교적 대화나 돌파구 마련의 전조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카터 방북에도 불구하고 북미관계에 큰 돌파구 마련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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