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같은 중재자 없어 北核 폐기 안 됐나?”







▲중앙일보-CSIS 연례포럼 ‘한국과 미국-세기적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29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렸다./이은솔 인턴기자

한승주 전(前)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이 남한과 핵문제를 논의하자고 대화를 제의한 것은 카터 방북과 관계없이 결정된 것으로 의미있는 태도 변화가 아니라고 29일 평가했다.  


한 전 장관은 이날 오후 그랜트 하얏트호텔에서 진행된 중앙일보-CSIS 연례포럼 기조연설에서 “(북핵 미해결) 문제는 카터와 같은 중재자가 없어서가 아니고 북한이 협상으로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거래해 없애겠다는(bargain way) 의지나 용의가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북한이 6자회담 재개를 제의하고 나선 배경으로 ▲외부(특히 한미)로부터 경제지원 ▲중국 설득에 대한 호응 ▲핵실험, 연평도 포격 등의 면제부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언제까지 6자회담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국면전환을 위해 다시 핵실험·도발행위 등 공세적인 정책으로 돌아갈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전 장관은 “지난 1년여간 우리는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함께 북한의 우라늄 농축활동 및 3대세습 승계작업을 목격했다”면서 “안보 환경이 변화하고 6자회담에 대한 지역 국가들의 정책적 계산이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6자회담을 재개하는데 대한 위험부담과 기회를 철처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6자회담과 관련된 하나의 커다란 딜레마는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도록 만들지는 못했지만 핵개발 속도를 늦춘다거나 안보문제와 관련해서 관련국간의 의사소통의 장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6자회담은 재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북핵문제 관리와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라며 “6자회담이 열리더라도 북핵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그 외의 다른 형태의 다자적·양자적 대화와 협상도  6자회담의 맥락에서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지난해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 중국이 6자회담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면서 “하지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해치는 더욱 큰 대가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6자회담 무용론은 이전에도 제기됐지만 북핵 해결을 위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