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北 지나치게 고립시키는 것은 피해야”

“북한 핵실험 위기 해소방안은 군사적 위협과 봉쇄 강화, 9.19 공동성명 재추진 등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든 북한을 항구적으로 고립되고 존재를 위협당한다고 느끼게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11일자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에서 “현 군사적 상황은 10년 전과 비슷하지만 그때보다 더 나빠졌다. 우리는 북한군을 괴멸시킬 수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한국과 미국인 100만명 이상이 숨질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북한에서 일어난 폭발이 핵실험으로 밝혀지면 국제사회는 다시 한번 어려운 결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가 가능성이 가장 크다며 제시한 첫 번째 방안은 군사적 위협과 경제적 봉쇄를 강화함으로써 북한 지도부가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안을 택하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군부 지도자들이 외부 압력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과 중국과 한국이 북한 정권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을 꺼린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이 방안은 또한 북한이 핵무기 활동을 강화하도록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두 번째 방안은 북한이 여전히 실행가능 하다고 밝히고 있는 2005년 9월 6자회담 당사국이 마련한 9.19 공동성명을 되살리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주변국과 평화를 유지하는 대신 북한에 적대적 의향이 없음을 확고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천명하고 관계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

이 방안의 모든 단계는 국제사찰과 상호 조치를 통해 검증돼야 한다.

소규모 핵실험을 했다고 해도 이는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와는 아직 거리가 멀지만 현 시점에서 두 번째 방안은 미 정부가 기본적 요구들을 충족하지 않는 한 북한이 물러서지 않을 것이므로 실행이 어려워 보인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 직접 대화는 없다고 공언해 왔지만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 같은 믿을 수 있는 특사를 활용한 비밀협상으로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카터 전 대통령은 이어 “이미 곤경에 처한 핵 보유국(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영원히 소외되고 존재를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면서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강경파가 군과 정책을 장악하도록 놔두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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