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센터’ 이석기 前의원 구명 성명 이해 안돼

지미 카터 전(前) 미국 대통령이 세운 인권재단 ‘카터센터’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구명을 위해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국내 한 북한인권단체가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한기홍 대표)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카터센터가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구명 성명을 내는 수고의 절반만이라도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에 돌려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카터센터는 이 전 의원의 가족과 변호인의 요청에 의해 성명서를 작성해 지난 18일 발표, 28일 공개했다.


성명서는 카터센터가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잘못된 사실인식에 근거해 판결을 비판하는 내용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 전 의원의 주된 혐의인 내란죄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국가보안법으로 유죄가 선고됐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우려한다’며 시비를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이어 카터센터가 이 전 의원의 구명을 목적으로 한 성명서에 그의 주된 혐의를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더 이상 거론 할 가치는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내란죄는 미국 등 선진국도 공동체의 수호라는 차원에서 예외 없이 처벌하고 있으며, 인권침해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성명서는 또 이 같은 카터센터의 착오 발생이 구명을 요청한 측(이 전 의원 가족과 변호인)의 선택적 정보제공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전직 대통령의 이름을 걸고 활동하는 단체가 타국 사법부의 판결을 평하는 공개문서를 작성하면서 핵심적 사실 확인을 안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성명서는 “북한이 (카터 전 대통령을 통해)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창구역할을 하는 건 필요하지만, 그(카터 전 대통령)는 북한정권의 나쁜 행동에 대해서조차 항상 관용을 호소해왔다”며 이번에 발표한 성명서를 보면 이 단체가 어떤 편견이나 시대착오가 있다는 강력한 의심이 든다고 일침을 가했다.   


카터 전 대통령이 1990년대부터 북한과 관련된 일에 빈번하게 중재자로 나서면서 우리 국민에게 ‘인권외교’로 친숙하다는 점을 악용하다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명서는 이어 “한반도 무력 분쟁 시 북한과 손잡고 한미동맹에 대항하자는 이 전 의원의 처벌에 대해 인권차원에서 접근하는 카터 전 대통령의 태도가 그의 기존의 북한에 대한 무제한의 관용론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명은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는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카터 전 대통령도 잘 알 고 있을 것”이라며 “이 전 의원에 대한 구명 성명을 내는 수고의 절반만이라도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에 돌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카터센터는 지난 18일 발표한 성명서를 “대한민국 현직 국회의원인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서울고법의 유죄판결을 우려한다”며 “이석기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1987년 이전의 군사 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매우 억압적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선고됐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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