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트로 이후의 쿠바 어디로 ?

헬리 데일 美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세계일보 2006-08-14)
쿠바의 독재자 피델 카스트로는 최근 건강악화로, 권좌에 오른 후 처음으로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 국방장관에게 권력을 잠시 맡겼다. 이는 미국의 정책에 중대한 도전 과제를 안겨주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미국 내의 쿠바인 사회에서는 카스트로가 분명히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렀다는 추측들이 나돌았다. 그러나 작년에도 쿠바에 변화가 임박했다는 인식이 강했으며 워싱턴과 아바나 모두에서 카스트로 이후에 대비한 계획들이 수립됐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카를로스 구티에레스 상무장관의 지도 아래 자유쿠바지원위원회가 우연하게도 지난달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는 “우리는 쿠바 민권사회의 성장과 희망을 보고 있다. 피델 카스트로와 권력 내부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불안정한 권력승계 과정이 이미 시작됐다. 쿠바는 의심할 여지없이 카스트로가 무능력하게 되거나 사망 또는 축출되는 것에 따른 영향을 차단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불안정한 권력 승계 이미 시작

이 보고서는 라이스 장관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이전에 발표했던, 미 정부는 쿠바인들이 자신들의 앞날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는 성명들의 본질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성명들은 옛 소련이 그랬던 것처럼 지도자의 건강 상태를 비밀에 부쳐 지도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쿠바 국민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었다. 라울 카스트로 국방장관은 군부에 미국의 침공에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국민들을 통제하는 데 미국을 비난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또 있겠는가.

현재의 상황은 쿠바의 정치적 변화에 대한 미국의 생각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의 시험무대가 되고 있다. 또 ‘카스트로는 쿠바 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유일한 요인인가, 카스트로가 사라진 뒤 쿠바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쿠바 국민들 사이에 민주화 운동가들에 대한 지지는 얼마나 퍼져 있는가’, ‘쿠바 국민들은 미국의 정치적 개입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와 같은 의문을 갖게 한다.

미국의 무력 사용 바람직 안해

카스트로의 건강과 관련해 쿠바 국민들과 인터뷰한 기자들은 대부분 쿠바인들이 카스트로와 공산주의에 충성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결과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쿠바에서 반체제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쿠바에 대한 보고서가 권고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그 중 어느 것도 무력사용은 권하지 않는다.

첫 번째는 만성적인 영양실조와 식수 오염, 불충분한 의료 등을 포함하는 인도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들과 관련한 압박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다. 카스트로가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나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 같은 우방으로부터 지원금을 얻어내고 의료비를 지불할 수 있는 외국인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더라도 쿠바의 일반 국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보잘 것 없다. 쿠바 국민들은 다음 정부는 이를 개선할 것을 바랄 것이다.

둘째는 위협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국제사회가 개입할 충분한 시간 속에 자유로운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그러한 선거를 준비하고 정치범들을 석방하고 자유로운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확립하기 위해 미국의 지원을 요청할 과도정부의 설립을 권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다당제 선거와 함께 쿠바 군부가 민주사회 건설에 일정한 역할을 하게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자유선거·過政수립 등 도와야

마지막은 쿠바가 시장주의 경제를 건설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은 단지 미국 정부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권고들의 실현 시기는 불투명하지만 최소한 쿠바의 분명한 로드맵은 될 것이다.

(워싱턴 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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