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멜레온(?) 인권위 “‘北인권’은 올해 주요업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8일 몽골과 중국, 베트남에 머물고 있는 재외 탈북자들의 인권 보호 강화 등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구체적 활동 내용 등을 담은 ‘2008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이 날 서울 중구 인권위 브리핑실에서 ‘2008년 주요 업무계획’ 설명회를 열고 “출범 7년차를 맞아 국가위원회의 목표를 국가인권기구로서 독립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6개의 업무지침과 6대 중점과제를 추진키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북한 인권에 대해 “북한 인권은 법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남북한의 특수 상황 뿐 아니라 보편적 국제인권 규범에 근거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겠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주요 활동 내용으로 ▲재외 탈북자의 인권보호 강화 ▲새터민 인권보호 영역 ▲납북자, 국군포로, 이산가족의 인권 관련 정책 검토 ▲북한인권상황 모니터링 및 국제협력 강화 ▲북한인권 자료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몽골, 중국, 라이스,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미얀마 등 재외 탈북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탈북자들의 지위 문제와 국내 입국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문제도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내 정착 탈북자의 인권 문제와 관련, “입국, 교육, 정착 과정에 대한 실태조사와 직업실태 및 자녀 교육에 대해 인권상황 조사를 진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를 개최하고, 인권자료실에 북한인권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겠다”는 세부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김대중-노무현 정부 하에서는 북한인권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던 인권위가 새 정부의 출범에 맞춰 준비되지 않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김윤태 사무총장은 “인권위는 출범 이후 7년 동안 북한 인권과 탈북자, 납북자 문제에 관심을 갖고 조사활동을 벌여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었다”며 “새 정부의 출범에 맞춰 갑자기 북한인권 정책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니 진정성에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그렇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권기관이 지금이라도 북한인권 문제를 주요한 과제로 다루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며 “올해 계획에 포함된 구체적인 활동들이 과연 지켜질 수 있을 지 앞으로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해왔던 일들의 연장선상에서 업무 계획을 발표한 것”이라며 “재외 탈북자 조사 사업이나 새터민 인권 상황 조사 등도 이미 지난해 다 진행한 사업”이라고 답했다.

인권위가 이 날 발표한 6대 중점 과제는 ▲정신장애인 등 장애인 인권보호 ▲다문화 사회구조 속의 이주민 인권보호 ▲아동·청소년·노인 등 소외계층 인권보호 ▲양극화 상황에서의 빈곤계층 인권보호 ▲프라이버시 침해·정보격차 등 정보인권 보호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정책활동 강화 등이다.

인권위는 지난달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10대 인권과제에도 ‘북한인권’ 문제를 포함시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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