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진보진영 3단계 평화공세 예상”

참여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방향이 적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능력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갖게 됐기 때문에 한계를 노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공직자 출신 의원 모임인 상록회가 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2.13 6자회담 이후 북한체제의 변화전망과 대북정책’ 토론회에서 류길재(柳吉在)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포용정책이 추구한) 북한의 체제 변화, 남북관계의 획기적 변화, 민족경제공동체 창출 등이 비록 ‘국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현실과의 괴리가 갈수록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또 “어떤 체제나 국가가 경제지원을 지렛대로 하는 위협에 정치적으로 변화를 보여주었던 사례가 없었다”면서 “결국 북한의 경직된 태도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안이한 자기능력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이어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더라도 북한은 ‘동포’가 아니라 ‘타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북한은 국제법상으로 ‘국가 대(對) 국가’이지만 실제로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면서 “그러나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진해 정치경제적으로 안정국면으로 전환되면 실질적으로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확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면서 “이럴 경우 북한이 한국에는 ‘동포’라는 이름으로 무리한 경제지원을 요구하면서 실제로는 ‘국가 대 국가’의 냉정한 관계로 대한다면 그것은 한국의 국가이익에 배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임태희(任太熙) 여의도연구소장은 “올해 북한과 친북세력, 진보진영의 평화공세가 강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1단계(2.13~6월초) 평화모드 전환 ▲2단계(6월~8.15) 한미정상회담 등 대남 평화공세 격화 ▲3단계(8.15~12.19) 대선 겨냥 평화.협박 이중 공세 등을 ‘북한의 대남 평화공세 3대 시나리오’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이 참석, 축사를 했으며 의원 가운데서는 이재오(李在五) 최고위원을 비롯해 최병국(崔炳國), 정두언(鄭斗彦), 주호영(朱豪英), 정종복(鄭鍾福), 이성권(李成權) 의원 등 이른바 ‘친이(親李)계’ 의원 10여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전 시장은 축사에서 “대북정책은 정권적 차원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는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면서 “특히 2007년 (대선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북한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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