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좌파의 정보기관 무력화 엄정 대응해야

중국 춘추전국시대에 위나라가 조나라에 패하여 위나라 대신 방충이 태자와 함께 인질로 조나라로 끌려가게 되었다. 방충은 떠나기 전에 위나라 혜왕에게 ‘지금 장마당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하자 ‘믿을 수 없지’라고 답변하였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이 와서 똑같은 말을 하면 믿으시겠습니까?’하자 ‘반신반의 하게 되겠지’라고 하였다. ‘세 번째로 또 다른 사람이 똑같이 말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자 ‘그때는 믿게 되겠지’라고 했다.


이 말을 남기고 방충이 조나라로 떠나면서 ‘저희가 떠나면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우리를 모함 할 것이니 굽어 살피소서’라고 하였다는 고사가 있다. 나치의 선전상이었던 괴벨스는 ‘모든 악의 근원은 유태인’이라는 말을 퍼뜨리면서 대중은 한 번 말하면 믿지 않지만, 계속 반복해서 말하면 그 말을 사실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느 사건을 한쪽 시야로 지속적으로 보게 되면 편향된 시각을 갖게 되고 자신도 모른 채 대중을 기만하게 된다.


최근 국정원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을 보자. 야당 간사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김현, 진선미 의원의 지난해 12월 국정원 김모 직원의 오피스텔 감금에 대해 “5분 정도 머물렀거나 합법적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같은 당 박영선 의원 역시 “강도 신고가 들어와서 민주당이 국민을 대표해 그곳으로 뛰어간 것인데 새누리당은 강도를 신고한 시민을 처벌해 달란다”며 적반하장 격이라고 비판했다.


대선이라는 민감한 정국 속에 국회의원이 특정인의 숙소에 침입 또는 다중의 위력을 과시해 위협을 가하는 데 동조했다면 이는 합법적 영역을 벗어날 수 있다. 국회의원 신분이라도 마음대로 공무원이나 민간인숙소를 침입하고 조사할 권리는 없다. 수사권이 없는 국회의원은 이러한 불법선거운동 제보가 들어오면 당연히 선관위나 검찰 경찰에 조사 의뢰를 해야 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순리다.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들은 총리실 민간인 사찰을 문제 삼아 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상대방이 사찰을 할 때는 이를 문제시하고 자신들이 할 때는 정당하다는 논리다. 이야말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정치권을 뒤덮는 데는 정치적 고려가 있어 보인다. 작년 두 번의 선거에서 패배했던 야당은 최근에 “선거 원천 무효 투쟁이 제기될 수 있다” “국정원장, 이런 미친놈이 어디 있나”라고 막말을 하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연산군과 뭐가 다른가?”라고 말하는 등 위험 수위를 넘나들다가 급기야 박 전 대통령을 향해 ‘귀태’라는 막말까지 했다.


야당은 지난 대선이 사상 유례가 없는 경천 진동할 국정원의 부정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 당국에 고발했고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다. 대부분의 언론들과 정치 평론가들은 국정원의 여직원 댓글사건이 마치 대선에 깊숙이 관여하여 대선의 절대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국정조사까지 이어진 국정원 댓글사건이 과연 선거결과를 바꾸어 놓을 만치 위력적이었을까? 검찰 조사결과는 국정원 직원들이 2012년 9월 19일부터 12월 14일까지 1760개의 댓글을 달았으며 96.2%가 종북세력 비판과 기존 글에 대한 찬반 의견 등이고 이중 공직선거법 위반 댓글 수는 67개로 댓글을 쓴 직원은 9명이었다. 댓글 가운데 민주당의 대북정책을 비판한 글이 28개, 문재인 후보를 비판한 글이 3개, 통진당 이정희 후보를 비판한 글이 26개다.


거의 모든 언론기관이나 정치 평론가들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고 외연만으로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주장한다. 특히 친노(親盧) 진영은 대선 때 국정원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지금 대통령은 박근혜가 아니라 문재인이었을 것”이라고 일방적 주장을 하였다. 지난해 말 포털사이트 별 점유율에서 국정원 직원의 댓글사건으로 문제가 된 ‘오늘의 유모’ 포털사이트는 전체 사이트 순위 315위로 하루 평균 6만 명이 방문한다고 한다.


이에 반해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3000만 명이 방문한다. 야당은 국정원이 대선기간 중 문재인 후보를 겨냥해 작성한 댓글 30여 건만 아니었다면 108만 표 차로 대선 승패가 뒤바뀌었을 것이라는 데 초점을 두고 결과를 승복하지 않겠다는 심산인 것 같다.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야겠지만 통계 자료상으로 보면 국정원의 선거 관여가 침소봉대된 느낌이다.


이러한 국정원 비판에는 민주당과 함께 북한이 앞장서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NLL(서해 북방한계선) 관련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언급하며 국정원을 남북관계 개선을 저해하는 ‘암적 존재’라고 비난하였다. 남재준 국정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동족대결에 이골이 난 자이며 현 남조선 집권자가 남재준을 정보기관의 수장으로 앉힌 것은 동족대결의 수위를 높이려는 것이고 이번 대화록 공개도 그 연장선에서 연출됐다”고 하는 등 국정원을 당장 해체해야 한다고 나섰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조사는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공정한 시각에 선다면 이와 함께 민주당의 ‘국정원녀 사건’ 불법 감금행위와 이 사건을 민주당에 제보한 인물의 매관매직 약속도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정보기관을 무력화 하려는 친북좌파의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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