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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차단했다고 밝힌 친북사이트 중 일부가 여전히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차단된 해외 친북사이트(42개)’를 확인한 결과 일부 사이트가 버젓이 접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유 의원 측에 따르면 경찰청이 차단했다고 밝힌 총 42개의 사이트 중 현재 접속이 가능한 사이트는 ‘코리아네트워크’ ‘조선인포뱅크’ ‘재미동포연합회’ ‘선군정치연구소조 1’ ‘선군정치연구소조 2’ 등이다.
유 의원은 “이 외에도 친북사이트로 의심되는 여러 사이트 또한 쉽게 접속이 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웹 우리동포’라는 사이트의 경우 노동신문의 글을 인용해 ‘경찰청장 어청수로 말하자면 리명박 역도의 매국반역통치를 폭압의 칼로 적극 뒤받침 하면서 촛불시위를 비롯하여 인민들의 정당한 반정부 투쟁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민주의 극악한 교살자, 둘도 없는 파쑈광’이라는 등 경찰청장 및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의 글을 싣고 있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유 의원은 또한 “경찰청은 2004년 31개의 친북 사이트를 차단했으나 2007년에는 1건으로 급감했으며, 금년에는 단 한 건도 차단 사례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명백히 유해정보로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친북사이트가 접속되고 있는 것은 염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10대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