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사이트’ 차단 해제 본격 논의

정부는 ’친북사이트’ 차단 해제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한다.

통일부, 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등은 10일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차단해제 사이트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일단 유해성이 적은 ’친북사이트’에 대한 차단조치를 해제한다는 원칙은 마련된 만큼 어떤 기준으로 해제대상 사이트를 가려낼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통일부는 7일 북한연구자 등이 참석하는 전문가 회의를 갖고 해제 기준 등에 대해 여론수렴작업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해제대상 선정기준으로 ▲북한내 각종 현실의 정확한 이해 ▲비정치적 내용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문가 회의에서는 문화예술계와 학계, 언론계에서 북한실상을 아는데 도움이 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차단을 해제하고 운영주체를 구분해 차단 해제여부를 정하자는 등 다양한 의견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친북사이트의 접속차단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 11월 결정한 차단조치를 부분적으로 해제하는데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큰틀에서 정부의 방침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이 됐다”며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정부의 방침을 적용할지 세부적인 기준안을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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