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단체 ‘6.15 국가기념일’ 제정 움직임 포착

▲ ‘6.15 우리민족끼리의 날’ 제정운동 해설서 ⓒ데일리NK

친북단체들이 6.15 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해 6월 15일을 국가기념일인 ‘우리민족끼리의 날’로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1일 한총련은 자체 홈페이지에 ‘6.15 공동선언 발표 기념일 제정운동 해설서’를 게재하고 “6.15 공동선언 발표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은 지난 5년간 6.15 공동선언으로 인해 통일이 우리민족의 역사적 흐름으로 확고히 전환된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국가가 통일을 국시로 삼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설서는 또 “남과 북 정상의 만남과 6.15 공동선언의 탄생이 우리민족이 분단이 아닌 통일로 가는 새로운 전환을 준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이 날을 전 민족의 기념일, 명절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설서는 이어 “(국가기념일 제정을)국회에 상정하는 방향은 여러 잡음이 예상됨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한다”고 밝혀, 6.15 국가기념일 제정을 둘러싸고 친북단체와 현 정부 사이의 물밑교섭 추진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날 한총련 홈페이지에는 ‘6.15 국가기념일 제정운동 해설서’ 작성주체를 명시해놓지 않아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금까지 남한 내 6.15 공동선언 실천운동은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측위원회'(상임대표 백낙청)가 주도해 왔다.

▲ 한총련 홈페이지에 게재된 해설서 ⓒ데일리Nk

해설서는 “지난해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 대표단들이 6월 15일 기념일 제정을 공식화하고, 올해 2월 남측위원회는 기념일 제정운동 방침을 세웠으며, 2월 24일 개성에서 있었던 6.15 민족공동위원회 실무회의에서 남과 북은 기념일 제정 문제를 당국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후 남측위원회는 사회각계 원로선언, 국회의원 서명운동, 각계각층 지지선언, 당국과의 간담회 등의 활동 등의 계획을 세웠고, 북측은 남측이 국회 등을 통해 기념일을 발표하면 같은 날 같은 시에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동시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라고 해설서는 밝혔다.

해설서는 또 “국가기념일로 제정된다는 것은 누가 정권을 잡고 누가 정치를 하든 6.15 공동선언에 담긴 약속을 정부가 책임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선언이 된다”고 주장했다.

국가기념일 제정은 1973년 시행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6615호)에 따라 정부가 제정, 주관하는 기념일을 말한다. 국가기념일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 아닌 ‘규정’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대통령이 선언하면 된다. 하지만 관례상 국회의 의견을 받아 개정처리 여부, 기념일 재정 여부를 결정해왔다.

국가기념일로 제정 되면 규정에 따라 주관부처가 정해지고, 부처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기념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6.15가 국가기념일이 되면 중,고등학교에서의 수업 내용 채택, 공동선언 2항 ‘연합제와 낮은 단계 연방제와의 공통성을 중심으로 한 통일방안’에 대한 국가차원의 연구, 신문과 방송 등을 통한 여론 확대 등이 예상된다.

정재성 기자 jjs@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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