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단체들 “대북제재는 핵문제 악화시킬 것” 포문

미국이 북한을 6자 회담으로 이끌기 위해 양자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친북·좌파 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사를 밝히며 “대북 제재보다는 대화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등 좌파 시민단체 방미대표단은 14일(현지시간)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이라는 문서를 미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

대표단은 문서를 통해 “미국의 북한과의 적극적 대화를 지지하며, 이 대화가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무엇보다 오바마 행정부는 회담의 형식에 집착하지 말고 과감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북한이 6자회담의 유용성을 부정하지 말아야 하듯이 미국 또한 양자협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며, 현재의 시점은 모두가 협상에 대한 용기를 가져야 할 때”라며 양자회담 내에선 실질적 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미 행정부를 압박했다.

특히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과거 북핵문제의 역사에서 제재가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상황을 악화시키고 북한의 핵 능력을 강화하는 명분으로 작용했음을 기억한다”며 “제재의 단기적 유용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지만 문제해결의 지름길은 역시 적극적 협상이라고 우리는 믿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핵보유를 향해 질주해가는 현재의 시점에서, 지금과 같은 오바마 행정부의 소극적 대북협상 태도로는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보유를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북한의 핵무기 역량확대는 동북아를 끝없는 군비경쟁의 장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도 집회를 통해 “미국은 대북 제재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북미 양자대화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북이 2차 핵실험을 하게 된 직접적 원인은 오바마 정부가 중심이 되어 주권국의 당연한 권리인 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비난하고 제재를 추진한 데 있다”면서 “미국의 체면치레를 위한 것이 될 뿐인 ‘제재와 대화 병행’ 방침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의 희망과는 달리 미국은 6자회담이 아닌 양자대화를 통해 담판을 지으려 하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않겠다며 북한을 6자 회담으로 끌어내기 위한 협상을 벗어난 북핵문제에 관한 그 어떤 거래도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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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기자
sylee@uni-med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