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단체가 보는 ‘2007 대선 한나라당 필패’ 시나리오

▲김승교 한국민권연구소 소장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기 위한 친북단체들의 활동이 본격화 되고 있다.

친북 성향을 보여 온 한국민권연구소(소장 김승교)는 최근 발표한 ‘2007년 대선 집중해부 한나라당’ (자료집 바로가기)자료집에서 이번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집권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한나라당 대선 필패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한나라당 대선 필패 시나리오’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북(4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6~8월), 미북정상회담(9~10월), 범여권후보단일화(11월), 한나라당 집권 실패(12월)로 귀결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승교 소장은 자료집 머리말에서 “(미북 관계정상화 등) 한반도에는 냉전의 장벽이 무너지고 평화의 봄이 도래하고 있지만 이를 반기지 않는 세력도 있다. 한나라당이 바로 그들”이라면서 “진보개혁세력의 대단결로 이번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집권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한나라당을 탈당했다. 벌써부터 한나라당 붕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향후 북미, 남북관계의 발전 정도에 따라 한나라당 지지층 중 10% 이상의 유권자들이 한나라당을 이탈하게 되어 대선의 주도권이 진보개혁세력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자료집 요약]

◆4월 라이스 방북 = 4월 14일은 (2.13 합의의) 60일 초기 조치 이행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며, 4월 15일은 북한의 최대 명절인 태양절, 즉 김일성 주석의 탄생일이다. 특히 올해는 김일성 주석 탄생 95돌이다. 전통적으로 꺾어지는 해를 중요시 여기는 북한에서 최대 명절을 맞아 대대적인 축하행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이스 방북은 북미대결의 종식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조국 통일 시대의 서막을 예고하는 확실한 전조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 시기를 구태여 피할 이유가 없다.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결심한 상황이라면 좋은 시기에 라이스 장관이 방북해 외교적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6~8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만약 정상회담 시기가 6.15라면 그 장소는 평양이 될 것이며, 8.15라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까지도 예상할 수 있다. 현재까지 흐름으로 볼 때 2차 정상회담가능성은 매우 높다. 한나라당조차도 정상회담의 개최를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새로운 각도에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상회담은 대선의 최대 변수이며, 만약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한나라당 유동층들은 대량난민들처럼 한나라당을 이탈하기 시작할 것이다.

◆9~10월 북미정상회담 = 물론 미국은 한나라당의 대선승리를 내심 바라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대선 전에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하다. 때문에 북한은 연내 정상회담 개최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북한이 연내 북미정상회담의 개최를 강력히 한다면 미국도 어쩔 수 없다. 어설프게 한나라당을 도우려다가 6자 회담이라는 더 중요한 문제를 그르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부시의 코가 석자니 머슴밥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다.

최근 한나라당은 대북정책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한반도 정세의 지각변동을 조금이라도 감지했기 때문일 것이다. 한나라당과 친미보수세력들은 ‘성조기여 영원하라’를 외치며 한미동맹 강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미국은 결코 그들의 ‘영원한 우방’이 아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해관계를 따라 움직일 뿐이다. 향후 북미·남북관계 지각변동의 일정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11월 범여권후보단일화 = 최근 진보개혁진영의 연합움직임은 크게 두 축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노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대연합과 범여권을 망라하는 통합신당 논의가 그것이다. 한미FTA, 평택미군 기지 이전 문제로 개혁세력과 시민진영간의 거리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민노당이 좌측의 사회당으로부터 우측의 시민진영까지 아우르는 진보대연합에 성공해 단일후보를 선출한다면 이번 대선에서 진보단일후보는 적지 않은 바람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현재까지 진보개혁대연합은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여전히 진보진영 내에서는 개혁세력과의 연합문제에 대해 거부감이 크고 개혁진영은 진보진영과의 연합 문제보다 여권통합이 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미·남북관계와 한미FTA 등의 현안이 향후 어떻게 풀려 가는가에 따라 진보개혁 대연합의 성사 가능성이 급부상 할 수도 있다.

만약 한반도 정세의 대지각변동이라는 획기적인 정세 하에서 11월경 평화통일을 추진할 범진보진영의 단일후보를 선출하는 국민경선이 치러진다면 이것은 2002년 민주당의 국민경선 열풍과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효과를 능가하는 엄청난 파괴력으로 대선정국을 뒤흔들게 될 것이며 한나라당의 집권은 사실상 물러가게 된다. 아직 속단하기에 이르지만 대선의 주도권은 한나라당이 아니라 진보개혁세력에게 있다.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 2007년 대선 시나리오는 얼마든지 반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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