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게시물 삭제 명령 근거는?

정보통신부가 사회단체와 정당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친북 게시물에 대해 유통금지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법적 근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통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한 것으로 개정법 발효 이후 처음으로 내려진 유통금지 명령이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항은 국가정보원이나 경찰청 등 국가기관이 국가보안법에 어긋나는 정보에 대해 정통부 장관에게 유통금지를 요청하면 정통부장관은 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의 심의를 통해 유통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64조 7항은 장관의 명령을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했다.

정통부는 이들 조항을 근거로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해 게시글의 국가보안법 위배 여부를 판단, 해당 단체 및 기관에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내달 중 경찰로 사건을 넘길 계획이다.

그러나 해당 단체들은 “국가보안법상의 유ㆍ무죄를 행정부가 판단하는 것과 사법기관에서 유ㆍ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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