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사로 본 부시 2기 정책 방향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2기 취임사는 국내외적 ‘자유 확산’이 화두이다.

즉, 국내적으로는 주택구입, 퇴직금의 개인 관리 등 소유주의 사회(Ownership Society) 구축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확산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이미 아프가니스탄전, 이라크전에서 드러났듯이 세계 각지의 민주주의 신장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에서 자유가 유지되느냐 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자유 유지가 성공하느냐에 점점 의존하고 있고 세계의 평화를 위한 최선의 희망은 전세계의 자유가 확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의 확산’을 통한 세계의 민주화가 미국의 안전에 직결되며, 테러 도발 위험이 있는 독재국가에 대한 선제적 조치는 합당한 것이라는 1기 부시 행정부의 안보 및 외교 철학이 그대로 유지된 셈이다.

그가 지난 2002년 연두교서를 통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거론한데 이어,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지명자가 지난 18일 ‘폭정의 전초기지’의 하나로 북한을 지목한 것은 말만 바뀌었을 뿐 이른바 신보수주의자(네오콘)적 이념이 흔들림없이 견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라이스는 ‘폭정의 전초기지’로 북한을 포함, 쿠바와 미얀마, 이란, 벨로루시, 짐바브웨 등 6개국을 거론했었다.

부시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북한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곳곳에 ‘폭정’이란 말과 함께 “폭정과 절망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미국이 결코 그같은 억압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고 억압자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경고를,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구원의 메시지를 던졌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미국과 같은 정부 스타일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격적인 이미지를 누그러뜨리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부시 대통령이 이날 자유에 관한 ‘큰 그림’을 그려 보였을 뿐 대북한 정책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돈 오버도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원 객원 연구원은 “연설과 정책은 다른 것”이라면서 “오히려 2기 국무부 진용에 협상파가 많은 만큼 부시 대통령의 ‘거대한 말’과는 달리 정책은 실용적인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더 많다”고 전망했다.

한편 국내 정책과 관련, 부시 대통령은 ‘자유’에 대한 신념을 원용, 사회보장 사영화 등을 통해 개인의 소유가 존중받는 사회를 구축하자고 역설했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현재의 사회보장을 내버려 둘 경우 파산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젊은 근로자들이 봉급에서 낼 세금 중 일정 부분을 개인 계좌로 투자, 노후에 대비케 하자고 주장해왔다.

그는 “집과 기업, 퇴직연금, 의료보험에서 정부가 아닌 개인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모든 시민들이 자기 운명의 결정자가 되도록 하자”고 촉구했다.

부시 대통령이 내세운 ‘자유의 확산’이라는 큰 이념에도 불구, 재임 대통령으로는 가장 낮은 50% 미만의 지지율, 명분이 퇴색한 이라크전, 보수ㆍ진보로 양분된 국론, 재정적자 확대 등 산적한 문제들 때문에 얼마 만큼 성과를 낼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부시 대통령은 지금이 ‘국가적 단결의 순간’이라고 밝혔지만 이라크전, 사회보장 등 국내외적 이슈를 놓고 민주당이 칼날을 세우고 있고, 공화당 의원들도 상ㆍ하원을 장악했음에도 부시 대통령보다는 유권자들을 쳐다봐야 하는 상황은 그의 행보를 무겁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워싱턴=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