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지원에 집중되는 대북지원

최근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추진하는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들은 영유아, 환자 등 ‘취약계층’ 지원에 쏠리는 경향이 강하다.


이명박 정부가 인도적 지원의 기조로 내세우는 ‘선택과 집중’이 실현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18일 178억원을 들여 북한에 신종플루 치료제 50만명 분을 제공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니세프(UNICEF)의 대북 영유아 영양 지원 프로그램에 총 100억원 이상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정부 고위 당국자는 22일 “북한에 내성이 강한 결핵이 생겼다고 한다”면서 “곧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해 내년도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결핵 퇴치 활동에 기여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처럼 정부가 최근 잇달아 추진 또는 검토하고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의 가장 큰 특징은 영유아와 환자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 정부가 출범 후 2년 가까이 대북 식량지원을 하지 않는 한편 민간 인도지원 단체가 추진하는 개발지원 성격의 대북 물자지원을 상당 부분 제한하고 있는 상황과 대조를 이룬다.


취약계층 지원을 ‘순수 인도적 지원’으로 규정해 조건없이 추진하되, 대규모 식량지원은 군군포로.납북자 문제 등 우리의 인도적 요구와 연계하고, 개발지원성 물자.기술 제공은 인도적 지원의 범주에서 사실상 제외하려는 정부의 기조를 엿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분배 투명성에 대한 모니터링도 ‘순수 인도적 지원’과 대규모 식량 지원에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겠다는게 정부의 의지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몇건의 사례가 보여주듯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북한이 우리의 인도적 요구에 호응할 경우 대규모 대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북한도 인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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