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식 강행’ 전공노 간부 등 18명 파면·해임

행정안전부는 최근 열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출범식과 전 간부결의대회를 강행한 박이제 전공노 부위원장, 라일하 사무처장 등 노조간부 5명을 비롯, 참석이 확인된 공무원 18명에 대해 파면 또는 해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노동부에서 설립 신고가 반려됐음에도 투쟁본부체제로 전환해 출범식을 강행하는 등 실정법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이들 외에도 집회에 참석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전원 중징계하기로 했다.


또 행안부는 불법 단체로 규정된 전공노 명의의 현수막이나 벽보 게재뿐 아니라 대국민 선전 유인물 배포, 피케팅 행위를 금지하고 행정기관 내·외부망에서 전공노 홈페이지의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합법적인 틀 안에서 활동하고자 노동부에 두 차례에 걸쳐 설립신고서를 냈으나 정부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노동부가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 노동정책의 발상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무원노조는 지난 9일 설립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출했다”며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전공노는 설립을 준비 중인 노동조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 명예훼손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며 5월15일 대규모 총회를 기필코 성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