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북중대제안 보완 필요”

추미애(秋美愛) 전 민주당 의원이 23일 전력공급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대북 중대제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추 전 의원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6자회담에서 찾아야 하는 한반도의 기회와 도전’이란 글을 통해 “남한의 잉여전력송출방법은 단기적으로는 절대적인 전력량이 부족한 북한에 가장 좋은 방식이 될 수 있지만 북측의 경수로 포기 대가로 제시된 게 아니란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핵협상이 타결돼 북한이 경수로 포기 대가로 화력발전소를 요구할 경우 우리가 이 발전소 건설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북전력송출사업은 과도기적 조치로 끝나거나 중복지원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 전 의원은 “(대북전력송출 방식보다는) 6자회담 당사자들의 참여를 전제로 한 남북공동에너지협력체제를 구축해 러시아 가스전과 북한내 유연탄을 공동개발해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게 비용과 효과면에서 중장기적으로 가장 좋은 대안”이라며 “중대제안에 전력송출방법과 화력발전소 건설방법 이 두가지 선택적 방법을 포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미국에 대해 “핵폐기 문제는 주도하면서 에너지 보상은 관심있는 국가들 몫이라며 한발 빼는 등 실질적 책임은 지지않는다면 (북핵) 합의의 구속력은 원초적으로 생길수 없으며, 핵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며 “미국의 몫을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그는 “한국이 제시한 중대제안 등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처럼 체제 우월성 과시 차원이 아니며, 한민족 전체의 공멸을 막고자 진정으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면서 “출혈을 감수한 우리 노력을 더이상 시험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추 전 의원은 또 대북에너지 보상과 관련, “핵포기를 하면 시혜적 지원을 할것이란 자세는 신뢰를 담보하지 못한다”면서 “핵폐기에 대해 시혜적 지원을 한다는 인식으로 부터 권리와 의무에 기초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같은 권리의무에 기반한 협상만이 구속력을 가질수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북핵협상과 관련, “미국은 핵의혹을 완전히 불식시킬수 있는 궁극적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고, 북한은 안전보장을 확실하게 보장받으면서 핵포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내는게 본질”이라며 “따라서 한국은 북미 양측이 받을수 있는 상호적 조건을 조정하고 단계적 이행조치를 확보하면서 신뢰를 구축해 나갈수 있도록 양자 사이에 입장을 이해시키고 조율해야 한다”며 한국의 ‘적극적 조정자 역할’을 주문했다.

추 전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지난해 8월부터 미국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에 방문교수로 머물며 북핵문제를 연구해온 성과를 발표한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여권의 연정(聯政)론과 관련해 입각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정치행보를 재개하기 위한 ‘시운전’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