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노조법’ 가결…전임자 무임금 7월 시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통해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임금문제에 관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환노위 위원들의 불참 속에 속개된 이날 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제출안 개정안을 두고 한나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참가의원 9명 중 8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고, 기존 여야 의원들이 낸 4개의 안은 자동 폐기됐다.


이날 처리된 노조법은 추미애 위원장, 차명진 한나라당 법안심사소위원장, 임태희 노동부장관이 합의한 ‘3자 합의안’을 기초로 마련된 대안이다.


구체적으로 ▲복수노조는 1년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7월부터 허용하고 ▲전임자 임금 지급은 금지하되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의 범위를 ‘노사관계 안정 및 발전에 직접 기여하는 노사 공통의 활동’으로 제한하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현행법에서 6개월 유예한 2010년 7월부터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재 조직된 산별노조의 경우 내년부터 2년6개월 동안 창구단일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법안은 또 노동부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설치, 3년마다 타임오프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게 하고, 노조 전임자가 ‘타임오프’의 범위를 초과한 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파업행위를 금지했다.


이와 관련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번 수정안 대안의 내용을 보면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을 어느 정도 존중한 측면이 보이는 대안”이라며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고 13년을 끌었으니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법안의 유예기간과 관련 “법안의 내용은 갑자기 시행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준비과정을 두자는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유예기간과 실행이라는 패키지가 잘 조합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개정안 처리 시한을 하루 남기고 노조법 개정안이 가결돼 법사위에 넘어갔지만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최종관문인 법사위 통과과정에 잡음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또한 노동계와 경영계 역시 유감의 뜻을 밝히고 있어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노동관계조정법 통과는 원천 무효”라며 “추미애 위원장과 한나라당은 역사적 과오를 범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노당과 민주노총 역시 ‘노사정 야합보다 못한 최악의 야합’이라며 실력 행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민노당은 “야당과 함께 반드시 노동조합법의 강행처리를 막고, 모든 주체들의 합의에 기초한 노동조합법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노총 역시 대변인을 통해 “추 위원장이 날치기 통과시켰지만 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새로운 노조법 개정 운동을 벌이고 회의를 통해 총파업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경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사정 합의에 어긋난 것으로서 기업에 많은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도 “정치권을 비롯한 정부당국은 앞으로 노조법 개정안이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큰 틀 속에서 산업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환노위장 밖에서는 노동관계법 개정안 가결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이 입장을 요구하며 회의장 문을 두드리고 고성을 지르는 사태가 이어졌다.


앞서 오전에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이 추미애(민주당) 환경노동위원장의 회의강행의 저지를 시도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고 추 의원장이 환노위 소속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퇴장시키면서 사태가 일단락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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