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북미대화→6자회담 재개’ 가닥

2008년 말 이후 중단된 북핵 6자회담이 북미 간 추가 대화를 가진 이후 재개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미국을 방문 중인 정부 고위 당국자는 27일 “북미 간에 추가 대화를 가진 뒤 6자회담이 열린다고 보는 것이 로지컬(logical)하다”면서 “(6자회담 재개 시기는) 3∼4월로 본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언급은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방북과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방중에 이은 한.미.중 간의 연쇄 접촉 이후에 나온 것으로, 6자회담 복귀 명분 제공을 위해 미국이 북한과의 추가 대화에 나서기로 결정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향후 대응전략을 26일 워싱턴에서 열린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간의 회담에서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요구해 왔던 추가 북미 대화를 수용키로 방침을 정한 배경에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해서는 북한의 체면을 살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도록 하기 위한 북한 나름대로의 논리나 체면 등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3개월여만의 제2차 북미대화가 이뤄질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북한은 미국 학술단체 초청으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방미를 적극 희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만간 김 부상의 방미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미국에서 북미 양자대화가 이뤄지는데 대한 미국 내 일부의 거부감도 적지 않아 6자회담 개최 직전 베이징 등 제3국에서 이뤄질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2008년 12월 회의를 마지막으로 1년3개월 가까이 동안 중단되고 있는 6자회담은 추가 북미대화를 고리로 재개 수순에 들어갔지만, 6자회담이 열리더라도 비핵화까지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북한이 그동안 요구해 온 평화협정 논의, 대북제재 해제 등에 있어서 북미 양측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평화협정의 경우 한미 양측은 6자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 논의가 진전된 때에나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제재해제 문제도 비핵화의 분명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이번 한미 외무장관 회담에서 정리했다.


특히 평화협정 논의 시점과 관련, 단순한 6자회담 복귀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등으로는 부족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마지막 회담이 열렸던) 2008년 12월 상태로 돌아오는 것만으로는 비핵화 진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6자회담 재개가 가시권에 들어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북핵 일괄타결 방안인 ‘그랜드바겐’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미.일.러.중 등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조율에 적극 나설 것으로 알려져 향후 관련 행보도 빨라질 전망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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