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금융제재…김정일 소유 금(金)을 집중 죄어라

한미 외교·국방 2+2 회의에서 대북 추가 금융제재 방안이 나왔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1일 “핵확산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과 거래 주체에 자산 동결 조치를 취하고, (북한) 은행들의 불법적 금융 거래를 중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에서 한국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태영 국방부 장관, 미국의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과 사상 첫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북제재 조치는 지도부의 일원이나 지도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또 “대북 제재는 북한 지도부와 자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2005년 마카오 BDA의 북한 불법 자금을 동결했던 방식, 또는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에 있는 김정일의 비자금을 동결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그는 이같은 방안를 한국과 협의하기 위해 미 국무부 비확산 및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인 로버트 아인혼이 곧 방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북한에 대한 제재 전략을 첫째 안보리 결의안 1874호 조치, 둘째 한국과 동맹강화 및 대북 억지, 셋째 북한의 지도부, 북한의 자산 동결 등 세 가지로 정리했다. 그는 미 국무부와 재무부가 제재조치를 받아도 합당한 사람들, 북한 지도부의 일원이나 지도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알아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양국은 이날 “북한 측에 어떠한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도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임을 강조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6자회담 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북한이 비핵화를 하려는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유명환 장관은 “한·미 양국은 천안함 출구전략을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동맹 사상 첫 2+2 회담은 성공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북한 지도부와 지도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알아내고 이들의 자산에 제재조치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은 매우 정확하고 효과적인 대북 제재 방안이다. 데일리NK는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사건 이전부터 효과적인 대북제재 방식으로 김정일 통치자금 동결을 소개했다.  


김정일의 통치자금은 달러와 위안화 등 현금을 제외하고도 다른 가족 명의로 된 주식 등 각종 유가증권이 있을 수 있고, 중요한 자산으로 금괴가 있다. 김정일은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현금 대신 금괴로 결재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은 운산금광 등을 포함, 한반도 전체 지역에서 약 3분2에 해당하는 금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에서 금은 국가소유로 되어 있다. 북한에서 국가소유란 곧 김정일 소유다. 김정일 이외에도 금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는 명백히 불법이며, 당국은 금 소유자를 중범죄자로 취급한다. 따라서 북한의 금은 무조건 김정일의 자산으로 판단해도 된다.  


한미 양국은 이 점에 주목하면서 런던과 홍콩  등 국제 금시장에 나오는 북한산 금을 집중추적하여 그 유통경로 및 현금화 과정을 파악한 뒤, 이에 대한 제재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독일의 정보기관은 메르체데스 벤츠사가 김정일에게 어떻게 승용차 대금 결재를 받아왔는지에 대해 한미 정보당국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데일리NK는 이번 2+2 회담에서 나온 북한 지도부에 대한 제재 강화를 지지하면서, 또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한국 정부는 북한당국에 대한 제재를 가하면서 한편으론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효과적인 대북전략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아동,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및 의료지원을 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유엔 미 일 유럽 등과 연계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체제변혁과 개방정부 수립 등 북한 민주화의 주인은 2300만 북한주민들이다. 아직은 북한 민주화의 가시적인 단계에 와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북한의 미래의 주인은 북한주민들임은 명백하다. 따라서 우리는 김정일과 독재통치자들과 북한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분리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방어적 대북전략에서 공세적 대북전략으로 바꿔야 한다. 대북전략의 전선을 북한 내부로 옮겨가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내부 정보를 유통시키고, 대외 정보를 적극적으로 유입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대북방송 등 여러가지 방안이 있다. 그렇게 하여 북한 주민들의 각성을 도와주는 것이 북한체제를 질적으로 바꾸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