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남한 정부의 금강산 관광 불허가 계속 이어질 경우 4월부터 새로운 사업자와 관광사업을 시작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내옴에 따라 관광재개 문제가 전반적인 남북관계의 악재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는 18일 통일부와 현대아산에 보낸 통지문에서 이와 같이 밝히며 “금강산 관광 지구내 모든 남측 부동산의 소유자.관계자들은 25일 금강산을 방문하라”고 요구했다.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런 강경태도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아태위는 지난 4일 대변인 담화에서도 “남조선당국이 생트집을 부리며 관광길을 계속 가로막는 경우 우리는 부득불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수 없게 될 것”이라며 밝힌 바 있다.
아태위는 ‘특단의 조치’와 관련, “남측에 특혜로 주었던 관광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와 계약의 파기, 관광지역내의 남측부동산 동결 등의 문제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엄포했었다.
그러나 북한은 통보문에서 남측 부동산 소유자들에 대한 소집 목적을 ‘부동산 조사를 위한 것’이라 밝혀 당장 부동산 동결 등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금강산 지구 내의 남측 사업자의 부동산 상황을 모를리 없는 북한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남한 정부를 상대로 하는 ‘엄포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통보를 통해서는 ‘관광사업 전면 중단’ ‘부동산 동결’ 등의 불안감을 조성, 남측 정부를 압박 효과를 노린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남측 부동산 조사단에는 아태위와 내각 관계자 뿐 아니라 군 관계자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통지문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같은 분석에 더욱 힘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강산 지구 남측 부동산 소유자 소집은 관광재개를 위한 압력 조치로 해석했다. 하지만 이후 계약파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과 타협 모색 가능성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은 데일리N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기본적으로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등 남북교류사업을 남측에 혜택을 베푸는 일이라 생각해 교류가 완전히 차단되면 남측이 손해보는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북측 입장에서 부동산 몰수 등의 조치는 ‘혜택’을 거두는 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성공단 출입제한 조치, 북측 노동자들에 대한 300% 임금인상 요구 등의 경우를 볼 때 사업자간 계약 파기는 북한에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면서 “북한은 예고한 대로 수순을 밟아 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동 팀장은 또 남측 부동산 소유자 소집 통보는 “민간기업을 통해 관광재개 압력을 넣기 위한 목적”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의 입장에서 금강산.개성관광이 중단되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에 큰 부담을 갖고 있다”면서 “파국상황으로 치닫는 상황으로 전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오 연구위원은 “이번 남측 부동산 소유자 소집령은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위한 조치”라면서 “이후 추가적인 압박책을 구사하면서 우리 정부의 태도에 따라 타협점을 찾으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북한의 이같은 벼랑끝전술을 선택하는 것은 지금까지 남북관계의 관행 때문”이라며 “정부가 밝히고 있는 올바른 남북관계를 위해서는 이번에야 말로 원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관광재개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확고한 가운데 당장은 남북관계 경색이 불가피해 보인다.
북한의 통지문에 대해 통일부는 “남북 당국간 합의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관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당국간 협의에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금강산 지구 내 정부의 부동산인 이산가족면회소 조사에 응할 계획이 없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북측과의 접촉 가능성도 부정했다.
2008년 7월 금강산 지구에서 피격 사망한 박왕자 씨 경우와 137일간 억류됐던 개성공단 근로자 유성진씨 사례로 관광재개에 관한 정부의 완벽한 신변안전보장 주장은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반해 북한은 최고지도자인 김정일이 지난해 남측 사업자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만나 신변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밝힌 이상 더 이상의 추가조치는 필요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를 두고 남북간 최대 쟁점은 ‘신변안전보장’ 문제다. 신변안전 문제에 대해 타협이 이뤄진다 해도 ‘관광대가 지불방식’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해 관광재개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